대장동 게임-프롤로그

프롤로그

 

모든 국가주의적 전체주의 운동이나 그 정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인파시즘은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유래했다. 파시즘의 가장 심각한 특징은 국가권력을 절대적 우위에 두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파괴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개인들로 파편화된 국민에게 권력자의 카리스마를 찬양하게 하고 절대적 복종을 강요한다. 이러한 절대적 지배는 지배자들이 추구하는 군사적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관보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한 편, 재화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분배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사회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한다.

공산주의를 뜻하는 코뮤니즘(communism)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으로부터 왔고, 공산(共産)은 ‘함께 노동하여 생산한다.’는 뜻이다.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

오늘날의 공산주의 사상은 19세기 중반에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전면 비판한 독일의 학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후 20세기 초 러시아 노동운동지도자였던 레닌에 의해 보완되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파라다이스를 약속했으나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칼 포퍼’는 이렇게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정의했다.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 이 말은 칼 포퍼가 1945년 발간한 그의 저서인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당시의 무기력한 지식인 사회를 향해 일갈하며 한 말이다.

 

인간 존엄성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보장받도록 한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에 기초한 가치이다. 이것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인권 투쟁의 지난한 역사의 결과물이며 수많은 희생을 통해 확립된 절대적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보장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자유는 개인이 국가의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책임을 수반하는 행동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획일적 대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개성과 개별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인간적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내세워 이뤄낸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그 사상적 기초에 스며 있는 가치는 근본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지배층을 형성하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공고히 하는 데에 끈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형성한 카르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쓸 권력자를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하수인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최상의 목표로 두고 그것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사회구성체의 최상류층을 형성하는 마피아적 기득권 카르텔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막강한 지원과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잡은 집권자들은 이들 세력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최대한 헌신해야 하고 응분의 보상을 해야만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의 최상류층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한국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일단 혼맥과 학맥 등을 통해 형성된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은 언론, 종교, 재벌, 정당, 검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로 대표되는 '언론 기득권 세력'과 일부 대형교회로 대표되는 '종교 기득권 세력', 재벌로 대표되는 '경제 기득권세력', 그리고 이에 야합하며 이들의 충실한 사냥개 노릇에 바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의 '정치 기득권 세력'과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로 대표되는 '사법 기득권 세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로 이들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마피아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대대손손 번영을 위해 이바지할 정권을 탄생시킨 ‘보이지 않는 손’인 것이다.

 

특히 이들 기득권 카르텔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모델이 일본의 자민당 체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단 4년만 빼고 1955년부터 2008년까지 50여 년간 장기 집권한 일본의 보수주의 기득권 정당인 자민당이 그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이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집단 역시 한국의 자민당을 꿈꾸었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 민주주의의 발전 따위는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일본과 미국을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설령 나라를 팔아먹는다 해도 흔들림없는 지지를 보낼만한 세력이 굳건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창출하는 데 몰입할 것이며 그 결과물을 독식하려고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한 원죄로 인해, 국익을 해치고 그 성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친일 세력들과 그 후손이 여전히 사회 최상층을 차지하고 부귀를 향유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카르텔을 어떤 형식이든지 만들어 간다.

자!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 있다.

단 3%밖에 되지 않는 기득권 카르텔의 지배에 승복하여 고개 숙이고 종과 노예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들의 폭압에 항거하여 ‘칼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의 참다운 디지털 시민이 되어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다.

기득권 카르텔은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체제 따윈 관심이 없다. 오로지 정권의 대리인을 내세워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공유한다.
자기의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판단이나 추진 동력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 듯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역시 건진법사나, 신천지 같은 곳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기가 행동하고 만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는 모습이 드러난 행태이다. 기득권 카르텔은 이런 부류의 지도자를 원하고 만드는 것에 충성스럽다. 그래야만 자기 마음대로 권력자를 마음대로 움직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기 위해 억압의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민주적 독재와 폭압에 맞선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쟁취하고 지켜온 경험을 갖고 있는 선진국 국민으로서, 21세기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인간존엄성 파괴의 행위를 방기할 수 없을 것이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집단지성이 작동되도록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대부분이 노년층, 저소득층, 주부, 미취업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사회문제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고민의 기회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더욱이 급속한 사회 발전에 대한 적응력과 복잡한 정치 문제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의 경우에는, 과거 경제호황기에 누렸던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에 대한 향수로 인해 젋은 시절 전성기에 대한 과거 회기 본능이 발동한 결과로 보수 권력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치적 선명성이 사라진 혼란스러운 정치환경 속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론의 비이성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행태와 후안무치한 국민의힘의 행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해오던 일반적 관행을 보면, 허가권인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면 그 수익을 개발자가 모두 취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정부 예산으로 개발사업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에 힘씀으로써 자신의 치적을 쌓고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장동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개발자가 다 가져가던 개발이익분에서 일부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게 하고 다른 일부분을 환수함으로써 기존의 지자체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익 부분으로 확보했으므로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명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민의힘에 의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공격으로 인해 본질이 가려지고 의혹이 난무하게 되었다.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패한 이전투구장으로 부각되어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정치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잡음이 많아지고 커질수록 안도하기 마련이다. 대장동 문제가 그랬다.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대중의 눈을 가리고 기망하는 기득권 세력의 행동에서 여전히 대중을 무뇌아로 여기는 오만함이 느껴져 이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고 나름의 확신이 생기던 차에 용기 내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가 이렇게 집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나름의 사명감도 생긴다. 옳은 일을 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 해도 눈앞에 보이는 불의를 외면하는 것은 의롭게 살지는 못해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에 이르게 했다.
SNS에서 법무법인(유)산경 전석진 변호사의 글과 충청일보의 정문영 기자의 글이 대부분이고 추가로 몇몇 자료를 첨삭한 정도다.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지나 않을지 자못 걱정이 된다.

 

2021년 02월

김 정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