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펌]김규현 Facebook 2025.05.07

허위 프레임이 무서운 이유,
아직도 이재명은 범죄자여야만 한다.
그래야
이낙연을 선택한 내가,
2번엔 이기자며 윤석열을 뽑은 내가.
탄핵 정국에서도 거리에 나서지 않았던 내가
무조건 옳게되기 때문이다.
그걸 위해, 이재명을 악마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옳게 된다.

1. 모라토리엄이 구라?
이재명이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된 건,
성남시장 1기 시절 7천억 원이 넘는 부채 위기 속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를 정면 돌파한 실적 때문이다.
‘정치쇼’ 운운하는 사람들은, 당시 성남시가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에 가까웠고, 가용 예산이 681억 원뿐이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판교 특별회계든 뭐든, 당시 상황은 이자조차 감당 못 할 만큼 심각했다.
그런데도 “사실상 빚이 아니다”라며 위기를 축소하려 든 쪽이 거짓을 퍼뜨린 거다.

이건 ‘쇼’가 아니라 ‘현실 대응’이었다.
결국 임기 말, 부채는 2,900억으로 줄었다.

2. 가족.... 참..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사 소견과 가족 동의를 거쳐 보호입원 절차를 밟은 거고, 그걸 두고 “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전국 수많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입원도 전부 인권침해다.
게다가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욕설 논란? 형수가 먼저 이재명의 어머니에게
막말과 패륜 발언을 했고, 이재명이 그걸 되갚은 거다. 표현이 거칠었다고? 맞다.

정치가 아니라 선동이다.
원본을 다 들어봐라.
그런 말을 내 가족에게 한다면 나라도 가만 안 있었을 거다.

3.지방재정을 지키는 싸움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까지 하며 반대한 건 단순히 ‘돈을 덜 받는다’는 이유가 아니다.
당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걷어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통제하는 방식이었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재명의 단식은 예산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

이재명은 단식 중 이렇게 말했다.
“형평을 이야기하려면, 중앙정부가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 비율을 늘려야 한다.
지방정부들끼리 약자를 돕는 방식은 왜곡된 논리다.”

이건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국세-지방세 비율 개혁이라는 구조적 요구였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이후에도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다.

특례시 지정 문제도 똑같다.
100만 인구 넘는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교육,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재정 역량, 주민 수요가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재명은 그 기준을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을 냈을 뿐이다.

오히려 그는 일관되게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은 인구가 아니라 기능과 역량 기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갈등은 도와 시 간의 행정 충돌 문제다.
만물 이재명설인가, 다 이재명탓인가.

결국 이재명은 2016년 단식부터 도지사 시절까지 일관되게 “중앙의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지방 실정에 맞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자립도 높은 시의 재정을 지키자고 외친 사람이
도지사가 되자 지방정부를 억눌렀다는 프레임은
앞뒤가 안 맞는다.

지방정부 간 행정 권한 조율 문제랑 중앙정부의 재정 편성 권한 문제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이야기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하자.

“단식은 지방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건 진영을 떠나 지켜져야 할 정치의 최소한 윤리다.

4.지역화폐
지역화폐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법적으로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지역화폐’라는 표현을 훨씬 더 널리 쓴다.
행정안전부, 중기부, 각 지자체,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언론까지 모두가 그 이름을 쓴다.

한국은행도 명확히 밝혔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
즉, 발권 주체가 한국은행이라는 원칙만 지키면
‘지역화폐’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 문화‘상품’권은 상품만 사야 하고
마일리지는 항공사 비행기에서만 써야 하나?
말장난이다.
이름 따지는 건 본질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5. 기본소득
정책은 정책이다.
경기도는 실제로 청년 기본소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여러 시범사업을 실현했다.
재정 당국과 조율하고, 조례 만들고, 예산 통과시켜서 제대로 된 제도 안에서 실행한 정책이었다.
이걸 “개인 홍보”라며 문제삼는 건 “시장이 시 정책을 알리지 말라”는 소리랑 다를 게 없다.

2021년, 코로나 시기. 정부는 하위 80% 국민에게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도 고소득자 중 자영업자, 전문직 등
소득이 줄어든 사람 많았다.
그리고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행정비용이 줄고, 소비 효과는 더 크다는 연구도 많았다.

이재명은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 안으로 선회했다.
현실적으로 채택된 방향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걸 두고 “정부에 반기 들었다”고 몰아붙이는 건
논리의 순서를 뒤집는 거다.

6. 일산대교
일산대교 무료화도 마찬가지다.
그 동네 살아보면 안다.
수도권 유일의 유료 교량인데 통행료는 다른 다리보다 3~4배 비쌌다.
차량 1대당 약 1,200원.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중삼중의 통행료를 감당해야 했다.

민원은 넘쳐났고, 지자체, 시민단체, 도의회까지 나서서 “이건 공공시설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거다”라고 했다.

이재명은 이에 따라 공익처분권을 발동했다.
즉, 도로라는 공공시설을 통해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걸 제한한 거다.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봤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절차적 요건이 부족했다.”
즉,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를 완벽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거다.

이걸 두고 “사리사욕”이라고 한다면, 앞뒤 다 잘라먹고 딱 한 줄만 가지고 정치적 공격하려는 거지.

그것도 대선 직전에 현장에 간 걸로 물어뜯는다?
당시 이재명은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도 시민 편을 들었다.
정치인이 결과가 불리할 줄 알면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 그게 진짜 정치다.

다리 하나 무료화해준 걸 두고 “사리사욕”이라면
정말로 사리사욕으로 공공자산 넘긴 사례들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7.대장동
대장동 개발?
오히려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민간이 전부 다 해먹었을 판이다.

원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을 계획이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새누리당이 시의회를 장악하면서 LH가 손을 뺐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민간 단독 개발이다.
100% 민간이 땅 사고, 이익 챙기고, 끝이다.

이재명은 이걸 막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민간과 공공이 절반씩 참여하는 구조로 바꿨다.
그 결과, 공공이 5,503억 원을 선투자 없이 환수했다.
이 중 1,822억 원은 성남시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공사 수익으로 시민 편익시설에 쓰였다.

이걸 “특혜 줬다”고 하는 건 민간이 100% 다 가져가도 아무 말 안 하던 사람들이 공공이 이익을 일부라도 가져오니까 그게 배 아파서 나오는 얘기다.

만약 이재명이 진짜 몸통이었다면?
공공환수 구조를 왜 만들었을까?
민간이 전부 먹게 두는 게 훨씬 쉬웠을 거다.

“대장동 몸통이 계속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수사가 진척되면서 연루된 사람이 점점 드러난다는 뜻이지, 말을 바꾼 게 아니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나는 구조를 설계했고, 수익을 시민에게 돌리려 했다.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3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는데,
정작 뚜렷한 범죄 혐의는 하나도 입증되지 못했다.

수사 결과 민간인들이 돈 나눠먹은 정황은 여럿 나왔지만,
이재명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돈 받은 쪽은 법조 브로커,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몸통은 이재명이다”라고 우기는 건 팩트랑 싸우겠다는 거고, 그건 정치가 아니라 종교다.

8.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이 감사원장, 검사, 헌법재판관 등에 탄핵을 “29번이나 시도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걸 마치 “보복 정치”, “화풀이”라고 포장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다르다.

그 중 다수는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사유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야당의원을 뽑아 권한을 위임한건 국민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야당 인사 300명 가까이 수사하고 12명 이상 기소한 건 뭐냐?
그건 수사가 아니라 “숙청”이라고 불러야 하나?

게다가 이재명 본인은 탄핵이나 법안 추진에서
사적 이해가 얽혀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저 자신이 속한 당의 방침에 따라 공적 절차에 참여한 것뿐이다.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정치적 이유로 개인을 표적 삼아 수사하거나 처벌할 때 써야지 국회 내 입법·탄핵 권한 행사에 적용하는 건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이재명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반복된다.
“공직선거법은 1년 내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1심에만 2년이 걸린 건 이재명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팩트를 따져보자.

이재명은 재판을 정당하게 대응했고, 송달 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절차적 오류도 있었다.

‘폐문부재’ 주장역시, 그 당시 코로나로 국회와 관공서 모두 대면 송달을 최소화하고 있었던 시기다.
게다가 검찰은 일부러 송달을 늦추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기소를 끌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 문제는 다 빼고, “이재명이 재판을 피했다”고만 말하는 건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거다.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 일정 조정하는 건 과거에도 수두룩했다.
그걸 유독 이재명한테만 문제삼는 건 공정하지 않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법원도 “사소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재명은 그 기준 안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물론 개x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말이지)

결국,
이재명을 향한 비난의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에서 출발한다.
“범죄자여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에,
팩트는 그저 그 틀에 맞춰 끼워넣는 재료일 뿐이다.

정치적 감정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이 논리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왜곡된다.
가짜 사실, 비약된 추론, 자극적인 말로 사람을 악마로 만들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다.

물론 내가 쓴글도 비약과 무논리가 많을 것이다.

나는 내가 믿는 이재명을 믿는다.
그리고 당신이 비판하는 이재명도 믿는다.

하지만 내란범의 손을 다정히 잡아준, 그어떤 누구건 그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믿을수가 없지 않겠나.

내가 뭐라고 용서를 하냐 안하냐 하겠지만,
나도 내가 아끼는걸 더이상 뻇기기 싫거든.
내일 출장을 위해 배터리 충전하는 2시간동안 썼다.
이제 더이상 참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