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펀드

"2021년에 시작된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햇빛펀드'인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이 불과 4년만에 220억 원을 넘어섰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2021년 첫 지급액 21억 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3분기에는 100억 원을 돌파하더니 2024년 4분기까지 모두 220억 원을 돌파했다.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펀드만으로도 이 정도니 해상 풍력이 완공돼 바람펀드, 바람연금까지 배당되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군민의 43%가 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사업까지 모두 완공되면 신안 군민들은 개인당 연간 6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게 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의 실현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증명이다.

이 성과로 신안군은 2025년 5월 1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그린월드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헀다. 환경상의 오스카로 불리는 이 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정부, 기업, 단체에 수여된다.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한 이 어워즈에는 세계 500여 개 이상의 도시 및 기관이 참여했다.

신안군이 상을 받은 이유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라는 정책을 만들어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해 주민들이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서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만큼이나 큰 저항에 부딪쳤다. 이익공유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이 문재인정부의 감사원(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를 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았다. 결국 법정까지 갔지만 이런 모든 방해를 뚫고 끝내 이익공유제를 관철시켜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고 시행했던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윤석열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압살 정책 희생양이 됐다. 개인 비리도 아니고, 월급도 보잘것 없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낙도의 임시직 공무원 선발에 압력을 가했다는 죄목과, 검사에게 서류를 집어던졌다는 불경죄를 물어 정치검찰과 정치법원이 군수직을 박탈하고 말았다.

아주 작은 지방정부인 신안군이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행해 성과를 내고 있고 영광군도 뒤따라가는 이 제도를 중앙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후보도 유세가는 곳마다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