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의 원인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원인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도력에서 찾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견해입니다.

박정희 정부 출범 이전에 조봉암 장관이 주도해 농지개혁을 성공시키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은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동력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이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극도로 불평등한 ‘대지주의 나라'를 매우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급격히 변모시킨 것이지요. 농지개혁으로 창출된 수많은 소농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며, 늘어난 소득으로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들이 고도성장을 가능케한 주역이었지요. 그외에도 농지개혁이 고도성장, 그것도 '공평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경로는 여럿입니다.

요컨대 평등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반면, 불평등은 경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장의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즉시 불평등 타파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