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비중 43% - 글로벌 GDP 순위 1~20위, 그 의미에 대하여

<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비중 43% - 글로벌 GDP 순위 1~20위, 그 의미에 대하여 >

1.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안보가 경제에 우선한다.
다만, ‘국방력’은 결국 ‘경제력’과 연동한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제로성장’을 주장한다.
<글로벌 안보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제로성장’을 하면, 장기적으로 그 국가는 망한다.
군사력에서 현저하게 열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842년 서양의 최강자 영국과 동양의 최강자 중국이 ‘아편전쟁’을 했다.
중국이 개박살났다.
중국은 왜 졌을까?
결국, 생산력의 패배였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도 궁극적으로 ‘생산력’이 형편없어서였다.
생산력은 전쟁력과 직결된다.
생산력이 별 볼 일 없으면, 전쟁력도 별 볼 일 없어진다.
경제성장과 제조업이 중요한 이유다.

영국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통해 무기혁명을 이뤄냈다.
철강과 자연과학으로 강력한 대포를 만들었다. 중국이 패배한 이유다.
18~19세기 이후 서구가 세계를 지배한 것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의 노하우를 서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질서 변동의 장기적 요인은 ‘비서구의 재추격’이다.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비서구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된 경우는 극히 소수다. (남미를 제외하면, 한국, 대만, 일본, 인도 정도)

비서구의 대빵이 중국이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의 방법론을 발달시켰다.
일본, 한국, 대만의 발전국가 모델을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결합해서 ‘베이징 컨센선스’를 만들어냈다.

중국의 경제성장 수준만큼, ‘중국식’ 경제성장은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인 서구 모델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국 위치는 독특하다.
비서구,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국가였지만, 냉전의 최전선에 있을 때 서구(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한국 국민들의 노력이 결합해서 <자유민주주의 + 고소득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한국과 일본은 비서구인데, 가장 친서방적인 두 나라다.

2. 사람들은 의외로 글로벌 GDP 순위를 잘 모른다.
아는 후배 중에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하는 보좌진 후배가 있다.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철학서, 정치사상, 자연과학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는다.

5~6년 전쯤에 그 후배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중국, 일본, 독일 중에 GDP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그 후배 왈, “독일, 일본, 중국 순 아니냐”고 답했다.

지금은 독일이 일본을 제꼈지만, 당시 순서는 ‘중국, 일본, 독일’이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명목GDP는 약 19조 달러, 일본은 약 4조 달러다.
거의 5배 격차다.
독일과 일본을 합쳐도 '중국의 절반'도 안된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어긋난 비판인 이유가 일본은 ‘군국주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군국주의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내가 일본의 재무장에 비판적이지 않고,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 맞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강자는 중국이고, 한국, 일본, 호주는 약자의 위치에 해당한다.
한국, 일본, 호주는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3. 명목 GDP기준으로, 미국의 글로벌경제 비중은 약 26%다.
중국은 약 17%다.
두 나라의 합계는 43%다. 엄청난 쏠림이다.

유럽의 4대 강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을 합친 GDP 규모는 14조 달러다.
유럽 4대 강국을 중국 GDP 규모와 비교하면 약 82% 수준이다.
물론 영국과 유럽연합(27개국) 전체로 치면 중국과 비슷한 규모다.

내가 줄곧 주장하는 JACK 외교협의체(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의 앞글자)의 GDP 합계는 10조 달러다.
중국의 19조 달러와 비교하면 50%를 살짝 넘는다.

이들 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 고소득 + 자본주의’ 국가다.
모두 태평양 국가다.
한국과 일본은 제조업 강국이고, 호주와 캐나다는 자원 강국이다.

JACK(일본+호주+캐나다+한국)의 네 나라와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8개국의 GDP 규모를 합치면, 10조 달러 + 14조 달러가 되어서 합계 24조 달러가 된다.
중국과 미국의 중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은 약 19조 달러, 미국은 약 29조 달러다.

한국은 ‘친서방’ 국가이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반(反)중-반(反)러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은 경제대국이고, 제조업 강국이다. 심지어는 희토류 등 자원-광물 강국이다.

일반 시민들 중에 반중, 혐중 정서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피니언 리더, 정치권 관계자가 그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1~2년 안에 세계경제 순위는 미국 1위, 중국 2위, 독일 3위, 인도가 4위로 올라설 것이다.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6% 수준이고, 일본은 1~2% 수준이다.
역전은 시간문제다.
인도는 곧 ‘독일’도 역전하게 될 것이다. 5~10년 이후가 되면 세계경제 순위는 미국 1위, 중국 2위, 인도 3위가 매우 유력하다.

물론, 인도의 GDP 규모가 커지는 것은 ‘인구 효과’가 크다.
인구 세계 1위는 인도다.
인도는 약 15억, 중국은 약 14억이다.
인도 인구는 지금도 늘어나는 중이고, 중국은 인구가 급감하는 중이다.

4.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은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였다.
1950년대 한국 국방비의 2/3 이상이 미국의 원조였다.
미국 원조가 없었다면, 한국은 망했을 것이 분명하다.

아주 오랫동안 한국 외교-안보에서 최대 관심사는 ‘북한에게 먹히지 않는 것’이었다. 보수의 최대 관심사는 ‘반북’이었고, 진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과의 화해’였다.

한국의 외교-안보는 오랫동안 ‘북한’에 함몰되어 있었다.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의 역사적 유산이다. 지금은 아니다.

한국은 유럽에 ‘방위산업’을 수출하고 있는 중견국 혹은 준(準)강대국이다.
더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시야를 ‘세계질서’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
일본과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 + 고소득 자본주의 외교협의체’인 JACK를 만들어야 한다.
단, ‘한미일 군사협력’은 하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전쟁 때 ‘한반도’가 소련-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일본 국익에도 안좋은 것이었지만, 제1 전선은 한국이었고, 일본에게는 제2전선이었다.

대만해협이 딱 그렇다.
대만의 현상유지가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제1전선은 일본이고, 한국은 제2전선이다.
한국전쟁과 반대 상황이다.

대만해협 문제에 한국이 ‘최전선’에 위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대만해협 이슈로 인해 ‘일본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이는 확장하면, ‘아시아판’ 나토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는 이롭지만, 한국의 국익에는 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