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새마을 운동의 허상

새마을 운동의 허상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칭찬한다. 집권 초기에 그가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하고 부채를 탕감한 일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의 농업정책은 실패하였다. 그 결정판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이 운동으로 인해, 농촌과 어촌을 비롯한 한국의 전통사회가 철저히 붕괴되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와 닮았던 재래의 자치제 역시 사라졌다.일제강점기까지도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선출했다. 자연스레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은 주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자 변화가 찾아왔다.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는 관청의 명령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주민을 감시하는 말단기관으로 바뀌어 간부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마을의 대표자가 아니라, 말단행정기관을 장악한 독재정부의 일꾼이 되고..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요인

[펌] 서상영 에널리스트 글[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요인]1)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 :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GDP의 120%를 초과하는 수준. 이러한 높은 부채 수준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2)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 정부의 부채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이는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3)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책 교착 상태 : 의회의 지속적인 정치적 대립과 부채한도 협상 지연 등은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켜 신용등급 하향의 원인무디스는 결국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 금융 강점은 인정하지만, 이 강점이 재정 지표 하락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고 언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발표. ..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펌]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1. 일류대 출신, 경쟁 속에서 벗들을 젖히고 업적주의 혜택을 받으며, 평범한 이들을 열등하게 여기며 살아온 이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 업적주의가 주는 온갖 특권을 누려온 그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존중할 능력이 있을까?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가 그랬던가? 2. 노동운동을 하다가 180도 변절하여 수구 기득권층의 선전도구로 살아온 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 그가 돌변한 후 부르짖어온 남북간 적대적 대립과 갈등을 우리가 더 강화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 김진홍과 같이 정치 목사로 변절한 자들을 앞세우며 우리가 또 반평화, 빨갱이 몰이 게임을 이어가야 할까? 지겹지도 않은가? 3. 빈곤 가정, 공원 출신, 자수성가하여 성남 시정도 맡..

박정희의 최면에 걸린 당신에게

박정희의 최면에 걸린 당신에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쥐었다.그로 말하면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였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다.1910년 8월 29일, 한국은 일본에 나라를 잃었다. 모든 한국인이 일제의 종살이를 강요당했었다.저들의 억압이 계속된 35년 동안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왜 우리에게는 인물이 없나?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잘 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왜 없나?’상해임시정부에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열악한 국내외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겪을 뿐이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진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한국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잃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건 바로 그들이 만들고 있었던 인공지능 때문이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노동을 바꾸어 왔다.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 방적공과 마부는 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주로 육체노동의 영역에 머물렀다. 인간의 손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했을 뿐, 머리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었다.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생각을 모방하기 시작했고, 그 수준은 단순한 흉내를 넘어선다. 언어를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하며, 사람의 요구를 예측해 반응한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실수 없이, 그리고 임금이나 복지 같은 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말이다.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니라, 인간 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8년까지 전국에 108.3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호남의 풍력,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체 재생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계획이다.이렇게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어디에 쓸까?호남평야에?아니다.호남은 지금도 전기가 남아돌아서 한전은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호남에 짓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정부는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송전선을 깔아 전기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산과 들에 송전탑이 설치되고, 도시라도 만나면 땅을 파서 전선을 묻어야 한다.흉물스러운 송전탑을 세우고 위협적인 전선을 연결하느라 온 나라가 공사판이 된다는 의미다.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간단하다.거기에 공장이 몰려 있기 때문이지.안 그래..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박용현 기자2025. 5. 11. 15:55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용현 논설위원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세금과 징집 면제 등 특권을 누렸다. 귀족이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된 이들은 ‘법복귀족’으로 불렸다. 평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귀족에게는 더없..

기고-전례 없고 내규 어긴 초고속 재판…왜 이재명 사건만 신속 선고했나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경험한 한 현직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주간경향에 보내왔다. 필자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글을 게재한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전격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

[펌]김규현 Facebook 2025.05.07 허위 프레임이 무서운 이유,아직도 이재명은 범죄자여야만 한다.그래야이낙연을 선택한 내가,2번엔 이기자며 윤석열을 뽑은 내가.탄핵 정국에서도 거리에 나서지 않았던 내가 무조건 옳게되기 때문이다.그걸 위해, 이재명을 악마화시켜야 한다.그래야 내가 옳게 된다.1. 모라토리엄이 구라?이재명이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된 건,성남시장 1기 시절 7천억 원이 넘는 부채 위기 속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를 정면 돌파한 실적 때문이다.‘정치쇼’ 운운하는 사람들은, 당시 성남시가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에 가까웠고, 가용 예산이 681억 원뿐이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판교 특별회계든 뭐든, 당시 상황은 이자조차 감당 못 할 만큼 심각했다.그런데도 “사실상 빚이 아니다”라..

[펌]지승룡 facebook 2025.05.07나는 정치인 사진을 찍을 때,해외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옷이나 넥타이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시계도 모두 벗으라고 한다.외제차를 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라고 조언 드린다.그걸 겉치레라고?정치는 겉치레에서 시작된다.선거는 ‘속내’를 판단할 기회가 없을 때,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그 겉모습은 의외로 솔직하고 정확하다.표를 얻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그래서 나는 정치판에 뛰어든 분들께"아마추어의 자세론 안 된다"고 조언 드린다.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행보에서쪽방촌을 방문했는데그 때 입은 옷이, 일본 브랜드 데상트였다.그 로고는 심지어 아래로 향해 있다.떨어진다는 뜻이다.다시 말하지만,정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