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소고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을 절대로 당론화 하거나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지 마십시오."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진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다. 1.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을려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지 말라.2. 경제적 여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이를 단기, 중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 하드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가야한다.3.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정권 무능이라는 수구꼴통당과 언론의 공격을 잘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펌]나이 들어 부부가 다시 배우는 관계의 기술어느 날,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말했다.“이제 와서 왜 이혼하냐고?난 지금이니까 이혼하는 거야.”결혼 35년 차.자식 셋 다 출가하고,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다.그녀는 말했다."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아.말하지 않아도 불편하고, 말하면 더 상처야."그 말이 유독 마음에 박혔다.황혼이혼은 노년기의 충동이 아니다.오히려, 긴 시간 눌러두었던 갈등과 억압이 문득 고개를 드는 순간이다.그리고 그 시점은 대개, 우리가 더 이상 ‘부모’나 ‘가장’이라는사회적 역할 뒤에 숨을 수 없을 때 찾아온다.이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그리고 때때로,그 ‘낯선 존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그래서, 노부부는..

이탈리아 바람둥이 카사노바(1725~1798)우리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아예 알아볼 가치 조차 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사노바는 마냥 바람둥이로 살지만은 않았습니다.그렇다고 그의 생애를 미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카사노바는 30년 동안 122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후작 부인도 꼬셔 봤고, 자매를 동시에 사귀거나 수녀와 애정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딸"에게 청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아뿔싸, 그 여인의 엄마가 카사노바의 한때 애인이었지 뭡니까? 알고 보니 친딸 이었습니다."바람둥이, 난봉꾼, 호색가, 한량, 백수"바로 "카사노바," 본명은 "조반니 지아코모 카사노바" 입니다. 이탈리아 에서 태어났습니다. ..

[펌]이십대를 원룸에 살면서 월세로 소비한 돈이 몇천만원 정도 된다. 내가 이십대 내내 살았던 지역은 서울에서 다소 변방에 위치한, 학교 앞의 꽤 오래된 골목 같은 곳들이었는데, 대부분 한달에 40-5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를 놓고, 이따금 바닥에 상 하나를 펼쳐 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나마 그런 공간조차도 없는 고시원이나 하숙방도 있었으니, 나 정도면 제법 나쁘지 않은 이십대 자취 생활을 한 셈이었을지도 모른다.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된 것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이라면, 한달에 40-5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2억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며, 그러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훨씬 더 나은 환경과 더 넓은 집에서 생..

평택·인천 세관 비리 의혹, 대통령 일가와 대통령실 연루 의혹 증폭2024-08-03 14:50:23 세관, 연간 10조 원대 관세 징수하는 권력의 요충지세관은 국가 간 물품 이동을 관리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핵심 기관이다. 최근 5년간 관세 징수액을 살펴보면 그 규모와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2018년 8조8000억 원, 2019년 7조9000억 원, 2020년 7조1000억 원, 2021년 8조2000억 원, 2022년에는 10조3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2년 10조 원을 넘어선 징수액은 세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만큼 세관은 권력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밀수나 관세 포탈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권력기관들이 세관과..

청년들은 ‘메가시티’로,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은 월세 놓고 지방으로 가라.김도연 / 2025년 06월18일.[슬로우인터뷰]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저자 마강래 교수, “집값 폭등 해법은 은퇴한 노인들의 유턴, 일자리와 주거 지원으로 선순환 가능.” 마강래는 누구인가.88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서울 떠난다면….집값 문제, ‘베이비부머 귀향’에 달렸다.마강래는 왜 ‘한 달 함양 살기’에 나섰나.“40년 후 대한민국은 도시국가가 된다.”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압축도시’나 ‘메가시티’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쇠퇴하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인구와 각종 시설 인프라, 산업을 최대한 원도심에 모아 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개념이 바탕이다.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마강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발표(2025. 4) 2025년 아시아 국가 1인당 GDP 전망 순위 101위 싱가포르 92,932 $ (아시아 1위 세계 4위, 인구 6,036,900명)2위 마카오 76,314 $ (아시아 2위 세계 8위, 인구 687,900명)3위 카타르 71,653 $ (아시아 3위 세계 10위, 인구 2,857,822명)4위 홍콩 56,031 $ (아시아 4위 세계 18위, 인구 7,534,200명)5위 아랍에미리트 51,294 $ (아시아 5위 세계 23위, 인구 10,678,556명)6위 브루나이 34,970 $ (..

이재명, 김대중, 그리고 루스벨트 [세상읽기]입력2025.06.15. 오후 6:46지난 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티브이(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국가재구조화연구센터장출발이 순조로워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와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작은 감동을 준다. 김밥을 먹으며 몇시간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선 노란색 점퍼를 입고 “괜히..

1960년대 후반 농민 인구의 3분지 2인 350만 명이 이농을 하여 서울로 몰려왔다. 지방에서 올라 온 농민들은 판자로 집을 지으며 살아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지금의 세운상가 일대였다.박정희에게 두 명의 호위무사가 있었다. 육사11기 전두환과 육사3기 출신 김현옥(1926~1997)이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전두환은 육사생도를 동원한 지지데모를 하여 여론을 돌렸고 30대 중반으로 부산 수송대 대장이었던 김현옥 중령은 부산에서 지지 시위를 함으로 지방의 모든 군대가 전부 박정희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였다. 박정희에게 기쁨을 준 김현옥은 대령으로 진급하며 동시에 경남 부산시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취임 1년 만에 경남도에서 부산을 직할시로 독립시킨다.재선, 3선 개헌, 유신은 처음부터 박정..

똑똑한 사람도 가짜뉴스에 속는 이유는 뭘까?SNS에서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이나 의사선생님이 명백한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 학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조차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넘어가는 구나. 공부 잘 하는 것과 지혜는 다른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보통 이 원인을 확증편향이라고 한다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의심부터 하는 경향이 있어서, IQ 150이어도 이 편향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데...여기에 SNS 알고리즘이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들이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듯, 이렇게 만들어진 필터 버블 안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