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윤석열의 단죄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승복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당부하고 탄핵반대 지지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12.3 계엄의 사실관계 대부분은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될 것이다.12.3 계엄 관련자들은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대다수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지귀연 부장판사의 신박한 구속일자 계산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그런데 윤석열의 범죄혐의는 내란만이 아니다.첫째, 많이 잊혀져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이 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정치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20..

트럼프의 관세정책

드라마틱한 새벽이었다.새벽에 깨서 마켓을 보니까 10%이상 올라있는 나스닥을 보면서 관세 유예를 직감했다.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90일간의 유예를 했다.3일전 90일 유예 소식을 흘린 이후 시장의 간을 보고 그 방법을 그대로 했다.중국을 제외하고…신의 한수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가 결국 물러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지난 밤 11시쯤에는 베센트가 나와서 지금의 채권 시장 금리 상승은 일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한 반면… 이런 베센트의 의견과는 다른 주장이 트럼프에게 들어간 듯 하다.채권 시장의 반응을 유심히 보고있다던 트럼프는 결국 90일간의 유예 카드를 내..

관세전쟁

중국도 미국에 대한 84% 추가관세 부과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34%+5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방에 84% 관세로 맞대응한다.......이제부터 본격적 치킨게임 시작이다. 그런데 나는 의외로 이 싸움이 오래가지 않고, 중국이 이길 것으로 예측해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중국의 정치가 더 안정적이다. 트럼프 임기는 4년이고 내년 중간선거가 있지만 시진핑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종신이다. 둘째 정책에 대해 짜증이 나고 손해를 봐도 정부에 대해 투표로서 반대를 행사할 수 있고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이 불리하다. 가령 미국 주식시장과 중국시장이 동반으로 박살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어느쪽에서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나올지 자명하다는 이야기다.셋째 맷집면에서도 중국이 더 유리하다. 더 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