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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펌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어떤 이유로 미군이 행사하게 되었을까?6.25전쟁의 2대 패전과 한국사 3대 패전을 이끈 주인공 유재흥과 현리전투 이야기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패전의 역사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우리 국민들 중에 6.25때 왜 연합군이 북한지역에서 중공군에게 쫒겨 내려왔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6.25의 전황을 결정적으로 가른 두개의 큰 전투가 있다. 하나는 유명한 인천상륙작전이고, 또 다른 전투가 바로 '청천강전투'(1950. 11.)이다. 이 전투에서 유엔군의 주력인 워커 장군의 미 8군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연합군을 휴전선 이남으로 후퇴시킨 1.4후퇴이다.그런데, 청천강전투의 결정적인 패인이 한국군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은 연합군..

희년

[펌]1.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가슴 뛰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은 장기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겪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현실감있게 설명하며 “7년 이상 된 빚은 탕감하는 것이 옳다.” “과거 실수로 생긴 빚의 족쇄를 대물림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것의 근거를 “50년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희년(Jubilee)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였다. 오늘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진짜는 이 얘기", 즉 희년 부채탕감이라고.2. 기독인인 나는 깜짝 놀랐다. 희년 실현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다니. 지금껏 이런 정치인이 있었는가. 더구나 그는 대통령이다. 물론 희년에는 부채탕감만 있었던 건 아니다. 7일에 하루씩 집에서 일하는 종뿐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소고

"집값을 잡는 다는 것을 절대로 당론화 하거나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지 마십시오."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진짜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다. 1.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을려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지 말라.2. 경제적 여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이를 단기, 중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 하드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가야한다.3.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정권 무능이라는 수구꼴통당과 언론의 공격을 잘 대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