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나의 생각 58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단상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그런데 정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본다.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OECD 국가 의사 평균 수입 6.8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이 1위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의대 쏠림현상은 결국 이러한 수입구조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정원을 늘리기 전에 면밀하게 여러 상황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1,006만 7,731원에서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해 2016년 1,304만 6천6백3십9만 원으로 뛰었다.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1억 5,656만 원이다. 지방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면 수입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다. 10..

2022년 부동산 전망

전문가 집단에서 전망하는 경제와 부동산 전망을 제대로 예측한적이 없다. 경제가 좋다고 전망을 하든, 안 하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든, 내릴 거라고 전망을 하든 지금까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틀렸다. 전문기 집단이 전문적이 않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예측을 못하니 내 방식대로 예측해 본다. 나는 조만간에 집값이 많이 폭락할것이라고 예측 해 본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은 시장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늘 사람의 심리가 내포되어 있기 땡순이다.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값이 올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도 많다.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들 전문가들은 지적을 한다. 그러나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를 나는 이렇게 해석해 본다..

사회문제 해법 제안

[부동산 및 인구 분산 문제] 1. 갭투자 억제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는 대출은 풀어주고, 전세 대출이자를, 월세를 내는 돈과 같게 하거나, 전세 대출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 높게 대출규제를 만들면, 갭 투자를 줄일 수 있다. 현제는 월세를 내는 것 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월세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게된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갭 투자를 용이하게 하게되는 요인이 된다. 2. 주택 보유세 1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누진되도록 구성하면 주택은 안정이 될수 있다. 1가구를 기본 세율로 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모두에 대해서 배수로 과세하고, 3주택자는 3주택 모두에 대해서 기본 세율의 3배수 이런식으로 하면 ..

문화 혁명시대

민주주의의 안착은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시대를 거쳐 문제인 정부로 이어져 오면서 지금 문화, 경제, 군사, 외교, 과학 분야에서 혁명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해방과 함께 독제정권 시절, 오직 먹고 살기위해 저항할 수도, 항변 할수도 없이 오로지 사악한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독선적인 통제속에서 노예처럼 살아 온 시기였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진보진영으로 넘어 온 정권은 억눌려 있었던 민주주의의 분출기를 맞이 하여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문화적 부흥기를 맞이 했다. 그러나 독제정권으로 부터 억눌렸던 분출된 감정은 지도자에 대한 멸시와 항변으로 일괄했고, 희대의 사기꾼과 텅빈뇌를 가진 지도자를 맞이하여 다시금..

기본 소득과 재난 지원금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가성비가 떨어진다. 재원대책도 없다"면서 "기본소득은 사실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에게도 다 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잡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면 그걸 다 소비할 텐데 고소득층은 소비를 하지 않지 않느냐"고 평가절하한다. 이는 보수세력들과 기득세력들의 일관된 주장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녹음기처럼 틀어대고 있다. 그것도 고장나서 멈춰버린 녹슨 시계바늘처럼 한심할 정도로 진부한 이야기를 말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거나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1970년대 캐나다 매니토..

사법제도

국가 뿐만아니라 어떤 조직도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법은 상식의 규범이다]라고 나는 인식한다. 왕정통지치가 끝이나고 일제식민지하에서 통치 수단으로 출발한 검사제도가 지금까지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권력 이관이라는 인식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식민지를 더 강화 하도록 기초를 만든 사법제도는 해방이되면서 권력 유지용으로 진화 되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도 망각한체 조사와 수사라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의 사법정의를 정치권의 입맞에 맞게 각색되고 연출되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략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애완견이 되면서 권력을 누려왔고, 때로는 청치권..

옵티머스(Opimus)와 라임(Lime)

[펌] 옵티머스(Opimus)와 라임(Lime)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91 1. 2019년 5월, 박씨 성을 가진 한 50대 남자가 조직폭력배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후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부동산 사업자 납치 살인사건이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이었다. 이 무자본 M&A 대상이 되었던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선박부품제조회사인 ‘해덕파워웨이’였다. 해덕파워웨이는 2016년 1천억 매출을 기록한 건실한 회사였다. 2. 해덕파워웨이를 2018년 5월 표면적으로 인수한 사람은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였던 성형외과 원장 출신 이모씨였지만 사실상 사망한 박씨가 옵티머스의..

상식적인 삶을 산다는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식이라는게 있다. 사회란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공감하면서 협력하며 살아가는것인데, 가끔은 이러한 상식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 자가들만이 진리이고, 자기중심으로 세상은 작동되고 있는것으로 믿고있는 부류다. 작금의 시대에 이러한 부류들의 대부분은 자칭 지식인이며, 주류로 이 사회의 기득권을유지해온 세력들이다. 세상이 점진적으로 평등해지고, 기회가 균등해 질수록 이 기득세력들의 저항은 가혹하리 만큼 격렬하게 반응한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기확신, 자기애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이해 하려 하지 않는다. 이 세력들이 일제시대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국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으로 그 명액을 이어오면서 그들만의 세계에 빠..

B2B 콘텐츠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원칙 6가지

B2B 콘텐츠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원칙 6가지 김현아 | ITWorld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매력적인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설, 다큐멘터리, 영화, TV 쇼 제작자들은 이런 본능을 활용해 읽고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마스터했다.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이런 ‘이야기’에 기꺼이 돈을 낸다는 점이다. 지난 13년간 월트 디즈니는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을 인수했다. 물론 멋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테마파크, 장난감, 비디오게임, 인형 등 브랜드의 상업화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디즈니의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Getty Images Bank 물론, B2B IT 마케터는 항상 더 구체..

2020.04.15. 총선에 대한 단상

역설적인 얘기지만 4.15 총선에서의 여당압승의 최대 공신은 검찰 총장 윤석열로 생각한다. 윤석열이 조국 가족을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먼지털이 식 수사를 감행할 때 국민들은 의아해했고 자신의 처와 장모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감싸주는 검찰의 무소불위 차별적 권력남용에 치를 떨었다.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여당에 몰표를 준 것이다. 정의의 사법집행관으로 열화같은 지지를 받았던 윤석열이 돌변하여 폭주열차처럼 문 대통령을 들이받는 이유는 결국은 다 밝혀졌다. 윤석열은 죄가 있는 대통령을 죄가 없다고 하여 대통령도 되게 하고, 두 전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막강한 검찰과 보수언론과 야당이 연합하면 충분히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오판한 것이다. 검찰조직에 충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