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17일(현지시각)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줬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처럼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그의 발표는 한국 사회를 순식간에 격동으로 몰아넣었다.몇 시간 만에 서울 거리에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저지를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칠 뒤 윤 대통령은 간신히 탄핵 시도를 피해갔으나 야당의 집중적인 압박으로 퇴진 위기를 맞았다.이후 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해 윤 대통령은 결국 직무정지 상태를 맞았다.시민은 풍선을 하늘로 띄우며 기쁨을 만끽했다.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의 몰락이 한국 사..

국가 뿐만아니라 어떤 조직도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법은 상식의 규범이다]라고 나는 인식한다. 왕정통지치가 끝이나고 일제식민지하에서 통치 수단으로 출발한 검사제도가 지금까지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권력 이관이라는 인식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식민지를 더 강화 하도록 기초를 만든 사법제도는 해방이되면서 권력 유지용으로 진화 되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도 망각한체 조사와 수사라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의 사법정의를 정치권의 입맞에 맞게 각색되고 연출되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략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애완견이 되면서 권력을 누려왔고, 때로는 청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