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국가 뿐만아니라 어떤 조직도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법은 상식의 규범이다]라고 나는 인식한다.

왕정통지치가 끝이나고 일제식민지하에서 통치 수단으로 출발한 검사제도가 지금까지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권력 이관이라는 인식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식민지를 더 강화 하도록 기초를 만든 사법제도는 해방이되면서 권력 유지용으로 진화 되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도 망각한체 조사와 수사라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의 사법정의를 정치권의 입맞에 맞게 각색되고 연출되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략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애완견이 되면서 권력을 누려왔고, 때로는 청치권력을 협박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특정 대학 출신들로 채워진 사법부는 그 들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수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에 의해 남용되어온게 사실이다.

일제시대에 댜표적인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사법기관과 보건의료를 독점한 의사, 교육기관, 언론, 기독교들이 일제에 기생하면서 그들의 권력과 부를 누려온 대표적인 집단이다.

 

자금의 검사들이 토해내놓고 있는 언어와 태도는 현재 검찰의 오만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전 사회시스템이 극일을 하고 반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일본적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 권력기관이 바로 검사제도이다.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을 아직도 껴안고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것이 현재 일본의 사법제도도 식민였던 한국보다는 나은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조폭을 수사하다 조폭이 되어버린, 아니 이제는 조폭과의 거래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통해 사법제도의 허점을 발견을 했고, 앞으로 더 적나라한 검사들의 적폐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지루하고 답답한 싸움에서 지지않으려면 쉽게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검찰의 발광하는 후진적 시스템에서도 4.15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여당에게 몰아 준것은 검찰의 개혁과 공수처의 설치는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를 당하고 징계까지 먹을 상황인데 잠자코 있으면 검찰동일체라 할 수 없다.

총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처신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장관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닌가?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검찰들이 할 이야기는 아는 것 같다. 가장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권력에 빌붙기도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아닌가?

조국 장관이 임명을 저지하고, 이를 언론과 유착해서 여론을 환기 시키고자 작전을 세웠지만 70여번의 압수수색과 사돈의 8촌까지 관련된 곳이면 모두 훌튿지만 나온게 없으니, 그 다음에는 울산사건을 선거개입으로 불러 들이고, 유재수 사건을 끌어들인다. 그래고 뜻대로 되질 않으니 신라젠 사건을 들춰내서 유시민을 끌어들이려다 들통이 났다.
그리고 한명숙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한 검찰에 대한 감찰, 윤석열 총장의 장모사건에 대한 감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의 불기소에 대한 감찰 등을 모두 무력화 시켰다. 드리어는 판사 사찰이라는 초유의 일까지 벌렸다.
결국에는 업무 배제와 징계 절차를 거친다.
지금까지 대한 민국의 사법부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찌기 서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내통하여 짜고 치는 판에 절차 따위는 존재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 자기 사람 심기를 요청 했고, 법무부 장관 임명권까지 능멸하려 했다.
이러한 검찰의 피 나는 전투는 검찰의 수준을 수면위로 잘 들어냈고, 정부에서는 분리 수거 작업에 들어 간것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화두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현실을 잘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로 진화 되어왔다.

현직 대통령도 탄핵을 했고, 구속도 시켰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역설적으로 방향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 보수, 즉 야권은 국가운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정부를 비판만하는 것이 전부고, 정부에 저항하는 집단에 환호를 보이므로서 반사이익을 얻으려하는것 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대안 없고 책사가 없는 집단은 오합지졸 이다.

그냥 훅 사라질것 같다.

자신들이 지난날 공작으로 일갈하고, 부정부폐로 부와 명예를 포장한것 처럼 모든 정치 세력이 그렇게 할것이라는 확정적 사고로 정부 여당을 몰아 붙이고 있다.

이는 하나식 부메랑이 되어 돼 돌아 오고 있다.

라임과 옴티모스 사건은 재경원과 검찰 Old Boy들의 작품으로 바지사장에게 독박을 쒸워 끝내려고, 작전을 쓴건데 이게 하나식 들어나는 중이다.

조국 교수를 통해 언론과 단합하여 범죄자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유시민을 끌여들여 지난 총선에 야당을 과반수 당선시켜 공수처를 무력화 시키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공작방법으로 처절한 실폐를 맞봤다.

마지막 발악으로 조국 교수집안의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 사찰이라는 안간힘을 써지만 결국 직무배제라는 국가조직이 움직였다.

검찰총장이 그들의 집단에 검찰동일체로 움직이니까 이를 환호하고 적극 지지로 움직이고 있다.

야권은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 총장을 앞세우면 자신들이 죽고, 앞세우지 않으면 여당 공격 타켓이 사라지게 된다.

작금의 야당은 책사가 없다보니 전략과 전술이 없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역사상 가장 어리숙한 야당을 만나서 최고의 호재를 만났다.

결국 검찰총장이 야당의 단체장보선 및 대권 주자를 싹쓸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몰고 갈것 같다.

내가 야당의 책사라면 이번 검찰 총장의 일탈을 오히려 검찰개혁을 주도해서 공수처도 몰아붙이고, 코로나에 의한 재난지원 지원법안 등을 선제적 대응으로 정국을 주도 해나갈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 먹거리로 뉴딜정책을 이야기하고 가진자들에게 세금을 증세해서 재정확대를 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수세력과 야당은 비전과 정권 창출을 위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폐자들의 궁시렁만 더리우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무능하고, 공부는 안하며, 오직 비토밖에 할 줄 모르는 보수세력과 야당을 만난건, 현 정부는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면서 호기를 맞이 했다.

공수처법, 공정3법 등 이틈에 더 밀어붙이면 야당의 존재감은 더 사라질것이고 집권의 기대는 더 강화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