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12

가난의 책임.

'당신이 가난한 것은 오롯하게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다'그런 사회 구조를 만든 정치인과 약탈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재벌 대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우리나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는 보상을 보면 대기업(제조업 기준)은 부가가치의 28%만을 줬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50%를 지급했다. 대기업의 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률은 조사대상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컸다. 대부분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41.3%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역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고용 비율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즉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도, 보상 능력도 최하위란 얘기다1990년대 이후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계엄의 밤

계엄의 밤박정희의 5.16쿠데타에는 35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는 군인 1500명이 동원되었다. 특수전사령부는 1139명, 수도방위사령부는 211명을, 방첩사령부는 국회의원 체포조 49명을 포함하여 200여명을 투입했다. 정보사는 북파공작을 수행하는 HID 30여명을 보냈다. 육본과 합참 인원 그리고 국회 외곽을 통제한 경찰 병력까지 합치면 그 수는 2000여명을 넘어선다.이 숫자는 표면적인 것이다. 만약 계엄이 두시간 반만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국회 장악에 성공했더라면 계엄군의 증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제7공수특전여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은 12·3 내란사태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서울로 올라오게 예정되어 있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20250319-필리핀 마닐라

2025.03.19[수] 아침 7시35분 마닐라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했다.오늘 오후 1시30분과 4시에 회의가 있다.집에서 가벼운 여름 슈트를 입고 어둠이 짙은 4시에 공항으로 출발했다.약 85km를 달려 공항에 도착하니 5시 20분이다.Kiosk로 미리 예악해둔 아시아나 항공으로 발권을 받았다. 오전 6시가 되야 환전과 로밍을 한다기에 조금 기다려서 택시비를 위해 20만원을 페소로 환전하고 하루 로밍을 했다.공항은 아침부터 무척이나 붐빈다.입국장 Gate도 24시간 개방되는곳은 1개소 뿐이라  나머지는 6시가 지나자 열렸다.입국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아침해가 떠오르고 예정된 시간에 탑승했다.빈자리가 많다.4시간의 비행시간이 지나 필리핀 마닐라 Ninoy Aquino..

버거 보살 노상원

제 26화 버거보살, 계암의 막후 설계자 노상원실록 옴니버스 윤석열의 초현실 비상계엄(2부)버거 보살’ 노상원은 김용현의 핵심 측근이다. 그는 비상계엄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자신이 꽂혀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점집에서 70쪽에 달하는 방대한 설계가 담긴 수첩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 노상원의 것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첩에는 NLL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 수거(체포) 사살 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이 수첩의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1981년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노상원은 독특한 기행으로 말이 많았다고 한다. 대위 시절부터 육군사관학교 후배들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했고, 1995년경 1사단 예하 대대에서 ..

윤석열의 전쟁도발

또다시 불거진 '전쟁 도발' 의혹‥'외환유치' 혐의는? - MBC 뉴스데스크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단 의혹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왔습니다.대통령 개인의 위기를 덮으려고 일부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건데요.그럴 때마다 군은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해 왔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근거들은 구체적이고, 맥락도 맞아떨어집니다.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군의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9.19 군사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당시 군은 9·19 군사합의가 파기됐고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에 얽힌 기막힌 인연과 어설픈 의리

[단독 야만의 시대 145] 심우정의 윤석열 석방에 얽힌 기막힌 인연과 어설픈 의리vol. 1449 | Posted on March 12, 2025 by sunday_admin in 정치, █ 윤석열과 심우정, 문제의 아크로비스타 살고 있는 이웃사촌█ 심우정총장은 김건희 오빠 ‘비선실세’ 김진우와 휘문高동문█ 아크로비스타는 김건희 오랜 활동무대, 각종 염문설 진원지█ 심우정 부친 심대평 전 충남지사, 윤 부친과 동향으로 친분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의 느닷없는 구속 취소 결정도 기괴하지만, 심우정 검찰청장의 ‘백기 투항’은 그 보다 더욱 황당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 결정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였다. 석방 과정에서 석연..

공정과 정의와 우정

Q. 자기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우정이는 왜 즉시항고를 지시하지 않았을까? A. 심우정과 검찰의 또다른 아킬레스 건은 우정이가 인천지검장일 때(22.6~23.9)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을 덮어준 것. (1) 김건희와 매우 연관이 깊은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심우정과 휘문고 동기(81회)가 김건희 친오빠인 김진우. 또한, 김건희 친동생 김진한이 말레이시아에 산다고 함.(2) 경찰청장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에게 직접 칭찬까지 했던, (3) 그러나 관세청장까지 나서서 경찰지휘부에 무마 압력을 넣었던,(5) 당연히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고,(5)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을 인천 세관이 도와줬다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을 그냥 뭉개버린 초유의 사건이 그냥 묻혀버림. 한..

국민이 주주가 되는 국민펀드

한국 AI 기업이 상장없이 20조원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 할 수 있을까?없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는 약 600억원~700억원 자금을 모으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 메타에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다.미국 AI데이터 기업 데이터브릭스는 비상장기업으로서 약 20조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조달했다.한국에서 세계적인 딥테크기업이 나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1조 9457억원의 투자자금이 조성되었고 4697개의 기업에 투자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이 25억원에 불과했다.그나마 비교적 회수가 쉬운 분..

‘운명의 3월’… ‘포스트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운명의 3월’… ‘포스트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입력2025.03.02. 오후 6:5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두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운명의 3월’을 맞았다. 탄핵 인용 시엔 곧장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예열에 들어간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이 대표 사건 선고, 개헌론, 경선 룰 등을 고리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맞춰 ‘경선 30일·본선 30일’ 일정을 토대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통상의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보궐선거의..

무너진 민주주의

아시아 최초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가 경제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최고 전성기를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간을 주로 뽑는다.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실질적 민주주의도 사실상 시작되었다. 그리고 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해에 19%가 넘어서는 등 노동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구매력을 갖춘 건강한 중산층이 생겨난 것이다. 당시 1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를 넘었다. 민주주의가 제 모습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