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의 건강한 청년 오세훈은 아직 정치의 판을 읽기에는 너무 어린 "5세 훈"이 인가보다. 다 아는 이야기 이겠지만 몇가지 지적을 해 보자.
이미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로 확대 된지도 오래 되었는데 식사는 안된다는 논리가 뭔가?
가난하고 못사는 아이들만 무상으로 해 준다고, 진 짜 배고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은 불과 40여년정도에 불과 하다.
이는 지금 40대 이상의 나이드신분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배고품을 격어 본 세대다.
내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집에서 얻어 먹기가 죽기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경험을 해본 세대다.
이러한 가난을 위해 허기진 몸으로 공부를 했고, 노동을 했던 분들에게 오세훈 시장은 가슴시리고 아픈 과거를 들추어 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동조하고 나셨고, 한나라당이 집중했다. 복지 포플리즘이라는 논리로...
진짜 복지 포플리즘일까?
화려한 도시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가난에 대한 서러움과 배고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이겨낸 7080세대 이상분들의 자식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분들은 과거 이들이 격었던 것 처럼,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시간에 조용히 나와 음수대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한아이의 모습을 두번 다시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랄것이다.
모두가 공평하게 식사시간에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확창시설을 보내기를 원할 것이다.
어린시절을 따뜻하고 안락한 부모 밑에서 좋은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과 어울린 철없는 "5세 훈"이는
"없는놈 자식은 공짜, 있는 놈 자식은 밥값내"라고 한다.
논리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아버지는 진정으로 알고 있다.
없는놈 자식이 공짜로 밥을 먹는것이 얼마나 고통 스럽다는 것을 그래서 한명의 가난한 아이가 있을 지라도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밥을 공짜로 같이 웃으며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있는분들 세금 깍아 주고 없으신 분들 세금 꼬박꼬박 받아다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만들고, 부자들이 잘 놀수 있도록 문화 시설을 만들어 주고, 자 이젠 우리도 3만불시대에 사는 국민이야 우리가 먹다가 남는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잖아 하고 그들만의 축제를 즐긴다.
이들이 어떻게 가난이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다운 발상이고, 이명박 다운 생각을 5세 훈이는 곧바로 받아 적었다. 복지포플리즘이라고...
가진자도 없는자도 공짜 좋아 하고, 아니 가진자들이 공짜 더 좋아 한다. 어차피 투표율이 안나올것 같으니까 가진 것이 많아 할일없는 분들은 투표장에 갈것 같다. 심심하니까? "5세 훈"이가 눈물 흘리는거 보니 짠하기도 하고?
투포장으로 간다 그래서 내 생각은 12%정도의 투표율이 나올것 같다.
이결과는 서울시장직의 박탈의 여세를 몰아,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과반수이하로 몰락하고,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도 모두 몰락하는 시너지 효과를 확실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5세 훈"이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다음 동대문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 진다.
"5세 훈"이 눈물을 딱아 준 죄로,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후 4대강 사업, 부자감세, 국가정체성을 잃어 버린죄로 이승만 장로,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는 역사상 가장 실패한 장로 대통령 반열에 오르게 된다.
양치기 소년의 눈물은 한번으로 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두번 속지 않는다는 현명함을 서울 시민들은 8월 24일 저녁에 알려줄것 같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쪽은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GNP)이 5만달러를 넘는 북유럽 일부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저소득층 위주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특히 핀란드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 모두에게 급식은 물론이고 학비, 교재비, 교통비(5㎞ 이상 거리에서 통학할 경우)까지 제공한다.
미국와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선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무상급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다. 그 수가 약 1억2,000만명에 이른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카스트 계급 출신 아동의 사회화 등을 목적으로 한낮의 식사(Mid-day Mea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약 2조3,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먹는거 가지고 장난 치지 말자.
세계적이 추세다.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자, 과연 무상 급식이 나라를 거들내는것인가?
청계천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약 400억정도 든다. 세빛둥둥섬은 민자이긴 하지만 수익이 안되면 결국 서울시가 부담 한다. 개장하고 비가 많이 와서 운영어제 될지 모르고 상류사회의 사교장이란 이마 다알고 있는 사실이다.
"5세 훈"이 같은 분은 이젠 행정관료도 정치인도 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자.
이렇게 나쁜 시장을 두번 다시 보지 않도록 하자. 진짜 나쁜 시장이다. 밥가지고 장난 치지 말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든 무상급식 투표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한나라당에 청와대에 돌아 갈것이다.
지금 큰 소리 치는 이들의 얼굴을 내년 12월에 보고 싶다. 계속 입가에 웃음 짖고 있는지.
부자들이 낸세금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써고 밥을 주는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이들만 생각하고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오늘 그 종말의 서막이 열리고, 오세훈이는 그 몰락의 도화선이 될것이다.
철없는 "5세 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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