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6

대통령 권한 대행

[윤석열이 조용히 죽을 생각이 없다고 오늘 한덕수를 통해 선포했으므로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국민투표로 치러진다. 문재인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지율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이재명이 문재인을 대신해 대선에서 심판당한 것처럼, 이번에는 국힘당 후보가 좀비 윤석열의 희생양이 되는게다] 수확이 끝난 논에 가면 껍데기만 남은 우렁이들이 수북하다. 새끼 우렁에게 제 살을 모두 내어주고 죽어 사라진 어미 우렁이다. 거친 물살 폭포 댐까지 기어올라 연어가 회귀하면 어떻게 되나. 부활해서 제2의 삶이라도 이어가나. 오렌지색 알을 산란한 후 앙상하게 말라 죽어간다. 비실비실한 연어는 곰의 먹이가 되거나 분해되어 자연으로 사라진다. 옛 말에 “똥차” 라고 그랬다. 시집 못가고 버티고 있는 집안의 언니들을...

트럼프가 전세계를 대공황으로 이끌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걸 알고 있다. ——1. 중국이 Panicked라고 한다. 어떤 근거도 없다. 중국이 미국 제품 전체에 34% 관세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트럼프가 Panicked라는 얘기다. 2. FED 의장에게 기준 금리를 내리라고 한다. 유가 빠지고, 시장 금리 빠지고, 취업자 수는 늘었으니 기준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 경제 상황이 너무 좋단다. 여기서도 주가 폭락 얘기는 안한다. 이제 뭔가 잘못되면 다 Jerome Powell 탓이다. 3. Only The Weak Will Fail이 문장이 결정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말그대로 약자, 고통을 참아내지 못하는 약자는 진다는 것 아닌가?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있는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고통을..

미국 제조업의 문제

[미국 제조업의 문제]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섰다. 미국이 신규로 중국에 부과한 34%를 그대로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어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를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배석했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 미국이 발명하고 미국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럼, 광범위한 상호관세, 보편관세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공장들은 수익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더 좋은 물건들을 더 싸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최소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듯 하다. 포드, GM, 스텔라티스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는 어제 크게 떨어졌..

제주 4·3 ‘민주화 항쟁’ 77주기 특별기고문

【제주 4·3 ‘민주화 항쟁’ 77주기 특별기고문】 제주 4·3 ‘민주화 항쟁’ 정신의 대법원 판례 투영은 바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리」 - 윤석열 파면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헌법정신Ⅰ. 제주 4·3 ‘민주화 항쟁’의 역사적·헌법적 의미1. 역사적 의미제주 4·3은 해방 직후 민족분단과 냉전의 격랑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1947년부터 제주도에서 3만 명 학살되었다. 당시 제주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자치와 반독재 열망이 분단 체제와 외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찰·군·우익단체(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중심) 등 국가 권력이 “빨갱이”로 몰아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은 국가 폭력이었으며, 훗날 과거사 진상규명..

상호관세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다.아스팔트서 극우들이 열심히 성조기를 흔들어 대는 동안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무려 25% 관세를 때렸다.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 체결을 맺어 그 협정에 따라 대부분 서로 무관세를 매겨왔다. 그런데 이번 상호관세로 FTA협정은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가관 협정을 미국은 자국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뒤엎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버렸다.충격적인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을 극도로 키우고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