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단상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그런데 정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본다.
의사들의 평균 수입이 OECD 국가 의사 평균 수입 6.8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이 1위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의대 쏠림현상은 결국 이러한 수입구조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정원을 늘리기 전에 면밀하게 여러 상황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2011년 1,006만 7,731원에서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해 2016년 1,304만 6천6백3십9만 원으로 뛰었다.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1억 5,656만 원이다.
지방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면 수입이 적을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다. 
100병상 미만(30병상~99병상) 규모 중소병원 의사의 월 소득은 1,9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 병상이 있는 동네의원은 월평균 1,917만 원이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1,613만 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919만 원, 867만 원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 수입이 적었다.

다른 나라 의사들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수입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 280만 원보다 4.6배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2015년 기준)에 따르면 월급을 받는 일반 개원 의사의 평균임금은 그 나라 근로자 평균 대비 1.6배(영국)~2.6배(칠레, 멕시코)에 불과했다. 
직접 운영하는 개원 의사 평균임금 역시 1.9배(오스트레일리아)~4.1배(독일)로 한국보다 차이가 작았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취업하였을 때 1.5배(폴란드)~4.3배(룩셈부르크)였다.
의사들은 의대생 정원 확대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 원리로 보면 의사 공급이 많아질수록 의사 1인당 수입은 줄어든다. 
국내 의대 졸업자 수는 10만 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 11.7명보다 적다. 
아일랜드(23.7명)나 덴마크(19.5명), 슬로베니아(17.4명) 등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의사가 부족한 나라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이지만 한국은 2.2명이다.

먼저 전국의 의대 재학생은 약 3,000명이다. 
이 또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쏠림현상으로 지방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지방 의과대학에서만 정원을 늘리고 늘린 숫자의 배수를 일반대학 정원을 감축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하고, 지방의대 출신들은 지역에서 전문의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공공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도 입학 정원에서 일반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해서 전문의 수련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 복무토록 해야 할 것이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의사들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수입을 직접지급이라는 공영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과다한 수입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의사들의 수입은 일반 국민의 수입보다 지나치게 많다.
이를 통제 함으로써 이공대생들의 우수한 인력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빠져나가는 폐단도 막아야 한다.
이는 자본시장의 원리상 수익이 많은 곳으로 우수한 인력이 모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공공성이 높은 의사의 경우는 이미 40여 년 구축해 온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은 단순하게 의사를 많이 양성하는 것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공공성과 국가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와 같이 구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