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법 제안

[부동산 및 인구 분산 문제]
1. 갭투자 억제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는 대출은 풀어주고, 전세 대출이자를, 월세를 내는 돈과 같게 하거나, 전세 대출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 높게 대출규제를 만들면, 갭 투자를 줄일 수 있다.
현제는 월세를 내는 것 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월세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게된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갭 투자를 용이하게 하게되는 요인이 된다.

2. 주택 보유세
1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누진되도록 구성하면 주택은 안정이 될수 있다.
1가구를 기본 세율로 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모두에 대해서 배수로 과세하고, 3주택자는 3주택 모두에 대해서 기본 세율의 3배수 이런식으로 하면 매물로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임대업자가 수익을 낼 수가 없도록 구조를 만들 수 있슴.

3. 신도시 개발 제한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신도시를 만들면, 이는 또 다른 슬림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은 폐지하고, 도심지 재개발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보급과 개량 사업으로 전환 하는게 바람직할것으로 생각 됨,

4.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도입
수도권 및 광역시등에 거주하거나 근로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율을 지금의 배로 올리고, 지방 소도시 및 소멸 지역에 거주 및 근무자에게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하는 방법으로 인구 분산 정책 도입 필요.
지방 공기업 및 공무원 채용시 지역 거주자 연수만큼 가산점을 주는 채용기준 강화로 지방대학의 소멸 및 인구 감소를 근원적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근무하는 거나, 지방에 주소를 두고 수도권 대학을 다니다든가 하는 사람은 이런 특해에서 제외 되어야 하고,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한해서 특해를 주는 방식이어야 할 것임. 

 

[검판사 개혁]
1. 검판사 변호사 진출 금지
부장검사 및 부장판사 이상 출신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폐지하여, 전관 예우 등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 필요,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동일하게 법제화 하여, 대형 로펌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입 필요.

 

2. 검찰청 해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 공수청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권은 경찰, 공수청, 노동청, 관세청 및 국세청, 보건청 등으로 분산 하여 상호 견제 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언론개혁]

1.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 배상

악의적인 가짜 뉴스 생산 유포언론사에게는 년 매출의 50%이상 징벌적인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당당 기자는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

 

2. 정부 언론 지원 폐지

정부가 언론사에게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완전 폐지하고, TV수신료 등의 징수를 금지 하는 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