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영산강 수질개선이 가능한가?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영산강 수질개선이 가능한가?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

 

1. 서론

 

소위 “영산강살리기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의 한 부분이므로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영산강살리기사업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4대강살리기사업의 주요 목적인 홍수, 가뭄, 수질, 생태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 꾸준하게 밝혀지고 있다.

“수질개선” 분야에 있어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영산강살리기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왜 영산강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가?

 

산업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화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모든 하천은 오염이 심각하게 되었다가 그 동안 환경부문에 집중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어 현재는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영산강은 4대 강 중에서 가장 오염이 심화되어 있는 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강에 비해 오염이 심하다는 것은 다른 강이 수질개선 노력을 집중할 때, 그만큼 수질개선 노력에 소홀했다는 의미가 된다.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강 증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지 않는 유일한 강이기도 하다. 즉, 영산강 수계에 있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등은 섬진강에서 취수한 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서 영산강유역 주민들이 영산강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수질악화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및 주민들이 영산강 수질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3. 영산강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면 영산강 수질개선이 가능한가?

 

우리 속담에 있듯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다. 영산강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면, 흐르는 강물이 정체되어 고인 물이 되어, 결국 썩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물이 많아져서 희석효과가 생겨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물이 많아져서 희석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양은 일정하여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 대신 맑은 물이 다량으로 유입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제조건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흘러가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가능하다면 물은 더욱 맑아지게 될 것이다.

 

하천에서 물이 정화되는 원리는 하천의 높낮이, 구부러짐 등을 통해 흐름에 있어서 여울(빠른 흐름구간)과 소(물이 고인 구간) 등이 번갈아 나타나 물을 지속적으로 출렁거리게 만들고, 모래와 자갈 틈새의 많은 미소생물의 분해작용이 더해지며, 수생식물의 정화 효과 등이 복합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하천의 자정작용”이라고 부른다. 만약 하도를 준설하고 보를 만든다면 이와 같은 자정작용 효과는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 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정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호소에서는 부영양화 현상(녹조현상)이 발생하는데 비해 강에서는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에 있어서도 하천에서는 부영양화 관련물질인 T-N, T-P 농도에 대한 기준은 없고, 호소에만 T-N, T-P 농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대통령이 금년 6월29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 모델로서 제시한 바 있는 울산의 태화강은 유입하는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하천의 흐름을 막고 있는 방산보를 철거하고, 보에 의해 퇴적되어 있던 일부 오염물질을 준설하여 강이 살아났다. 태화강의 수질회복의 핵심은 오염물질 차단과 보를 철거했던 것이 핵심이고, 준설은 부수적인 것인데, 대통령은 준설만으로 강이 살아난 것을 강조하여 국민을 호도한 바 있다. 그 발언 이후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제는 태화강 이야기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고 있다. 며칠전(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시화호와 한강의 예를 들고 나왔는데, 대통령은 시화호 수질개선이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류 환경기술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여기에 도입된 환경기술은 전무하고...단지 바다를 막고 있었던 수문을 개방하여 해수를 유통한 것이 전부이다.

 

대통령은 한강의 수질개선을 예로 들었는데, 한강에 잠실과 신곡에 수중보가 있어도 수질이 좋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강 수질이 개선된 것은 하수처리장 건설 등 그 동안 한강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한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현재 수질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즉, 팔당댐~잠실수중보의 수질은 대략 Ⅰb등급(BOD 기준 1~2ppm)을 유지하고 있으나,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보면 하류인 노량진과 가양지역은 Ⅱ등급(2~3ppm)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김포지역은 Ⅲ등급 (3~5ppm)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것은 지천을 통해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보에 막혀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정비사업 이전(수중보 설치 이전)에는 서울 취수원중에 하나가 노량진 등에 있었는데, 한강정비사업 이후에는 취수원을 한강 상류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과거보다 수질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준설이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건설교통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에 반하는 사업’ 등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준설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물의 흐름을 막는 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산재된 18,000개의 보 가운에 매년 50~150개를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철거 하고 있다고 2008년 환경백서에 이미 나와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건설기술연구원은 고양시 소재 곡릉천의 곡릉 2보 철거 전후 수질을 실측해 보니 철거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일한 조건일 때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수질 오염이 가중되면 수질 개선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쓸데없는 공사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4. 영산강 퇴적토 준설이 수질개선효과가 있을까?

 

4대강살리기사업의 목적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퇴적오니를 준설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의 경우, 수질이 악화된 구체적인 이유로서 퇴적물을 거론하고 있고, 퇴적물이 걷어내는 것이 수질개선의 핵심이라고 홍보해 왔다. 그렇지만 자료에 의하면, 영산강 수질은 퇴적토의 준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영산강의 준설계획구간의 하천저질 분석결과(영산강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p.786 참조) COD 1.2~12.2mg/g, As 0.042~0.112mg/kg, CN 0.021~0.042mg/kg, Pb 0.860~11.800mg/kg, Cu 0.817~14.280mg/kg 로 조사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미국 환경청(EPA) 유기물 오염판단지표 기준과 비교할 때 비오염(非汚染)(기준 < 40,000mg/kg)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영산강 하상이 심하게 오염되어 영산강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오염물 퇴적기준(COD 항목의 경우 20～40mg/g)과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준설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양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준설을 염두에 둔 저질조사라고 하면, 건설교통부 하천공사표준시방서에 있는 준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5개 항목(T-N, T-P, COD, 강열감량, 황화물)의 조사가 수행되어어야 하나, 유일하게 COD 항목만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퇴적물 오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 “강열감량” 항목조차도 조사항목에서 빠진 엉성한 조사임을 알 수 있다. COD 항목이 준설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항목은 준설기준에 전혀 해당되지 않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영산강살리기사업 제1,2공구 환경영향평가(p.8)에서도 "준설토에 대한 토양오염 분석결과 모든 지점에서 CN, PCB, 유기인은 불검출되었으며, 오염퇴적물 준설기준 및 토양오염물질 우려기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공재 및 성토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 영산강살리기사업에서 배정된 사업비로 영산강 수질개선이 가능할까?

 

4대강살리기사업의 전체 사업비 16조 9,500억원중에서 수질개선사업비가 5,000억원으로 2.9%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예산은 393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단지 탈인설비만 설치한다고 하는데, 1개소당 평균 14억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의 탈인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지만, 더구나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방류수역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무모하다.

 

영산강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9.7)과 영산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p.327)에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의 전제는 엄청난 수질개선대책 사업이 2012년까지 수행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2년까지 하수처리시설 137개, 마을하수도 589개, 산업폐수처리 46개, 가축분뇨 29개소 신증설, 하수관거 9,588km 정비, 습지 20개, 도시 유수지 22개, 빗물침투시설 30개소 등이다. 이 같은 수질개선 사업물량은 2006년 환경부가 확정한 물환경기본계획-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2006-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개선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량이다.

 

물환경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질개선사업만 보더라도 32조7,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대책비는 물환경기본계획 사업비의 1.5%인 5,000억원인데, 그것으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에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4대강 본류 66개 유역 전체에 대해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하․폐수 처리시설에 강화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로 수천억원 내지는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다.

 

물환경기본계획에서 영산강 권역에 투자해야 할 수질개선사업비는 약 6조400억원 가량 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2년이내(즉, 2012년까지) 단기간에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말해서 장래 20년 이후에도 완성이 불가능한 사업물량이므로, 2012년까지 불가능한 수질개선대책을 전제로 예측한 수질개선에 대한 주장은 의미가 없다. 더구나 영산강살리기사업에서 전체 예산 2조6,000억원중에서 단지 1.8%인 483억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에서 그 동안 영산강이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주장해 왔고 영산강살리기사업을 하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으로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계의 수질개선사업비 2.9%보다 훨씬 적은 1.8%에 불과한 적은 사업비를 영산강수계에 배정한 것은 영산강 수질개선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수질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어서 비록 국비가 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지방비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2001～2005년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영산강수계에 수질개선사업비로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었으나 당시 영산강수계 지자체의 대응예산인 지방비를 수립하지 않아 당초 수질개선사업비의 48% 정도인 약 7,300억원 정도의 예산만 집행된 사례가 있다. 당시 한강수계는 127%, 낙동강수계 80%, 금강수계 60%가 집행 되었던 것을 참조해 보면, 영산강수계의 지자체가 수질개선사업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장래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전남도내 각 지자체는 항상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만을 주장하고,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이나 도로개설, 공단건설 등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에만 집착하고 수질개선 등 환경사업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6. 영산강수계에는 물이 부족한가?

 

정부의 수자원장기계획(2006-2020)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물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영산강 중류의 2011년 기준 물부족량은 99백만㎥/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2011년이면 내후년이므로 충분히 현재의 상황으로도 과부족 여부가 판단이 가능한데, 영산강 중류에 물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은 수자원 계획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영산강 수계 광주광역시 상수도 정수장 이용율(일평균생산량/설계시설용량) 58.0%, 정수장 가동율(일최대생산량/설계시설용량) 75.2%이고, 전라남도 정수장이용율 52.4%, 정수장가동율 72.9%로 되어 있다. 정수장의 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수장을 설계할 때, 이미 충분한 취수량을 검토하여 설계가 들어가므로 현재 수원에서 취수 가능한 수량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장래에는 어떻게 될까?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대부분의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비록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1인당 사용수량이 증가하고, 지역이 개발되어 용수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인구의 절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래 용수수요는 현재보다 오히려 줄어들거나 거의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현재 환경부에서 전남지역에서 가장 상수도 여건이 취약한 목포권역 9개 지자체(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기본계획 초안 자료를 보면 9개시군 정수장 가동율은 56%에 불과하다. 광역상수도인 장흥댐 정수장 200,000㎥/일이 있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급수수량은 시설용량의 18.7%인 37,400㎥/일에 불과하다. 전남도에서 가장 상수도가 취약한 지역에서 정수장 가동율이 56%에 불과한 것은 지방상수도로서 공급할 수 있는 여유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개시군의 장래의 2020년의 용수수요량을 보면, 급수인구가 2007년에 비해 135% 증가하고, 급수보급율이 현재 68%에서 94%로 높아지고, 1인1일최대급수량이 현재 483lpcd에서 510lpcd로 높아지고, 지자체에서 계획중인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모두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결과, 현재 일최대용수량이 223,430㎥/일에서 318,021㎥/일로 증가하지만, 현재의 지방상수도 공급가능량 257,550㎥/일에 광역상수도 60,462㎥/일로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 오히려 광역상수도가 약 140,000㎥/일 정도가 남아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200,000㎥/일을 사용하고, 일부 지방상수도를 폐쇄하려고 계획중에 있다.

 

전남지역에서 상수도 수원이나 시설이 가장 열악한 9개시군이 이와 같은 상황인데 타 지자체는 상황이 양호한 형편이다. 지자체에서 부족한 것은 수량이 아니라, 상수도를 제대로 유지관리,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예산이 지방상수도에 지원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가뭄에 대비한 물걱정을 하는 경우라면, 영산강수계에서 가뭄은 주로 산골지역, 도서지역, 연안지역에 발생하므로, 영산강 등 본류지역과는 별개이다. 가뭄취약지역에는 약간의 사업비를 들여 소규모 댐(저수지)이나 관정을 개발함으로서 충분이 해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는 수량이 부족하지는 않다. 더구나 인근에 청정한 수원이 많은데,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주민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