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민주주의

아시아 최초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가 경제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최고 전성기를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간을 주로 뽑는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실질적 민주주의도 사실상 시작되었다.
그리고 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해에 19%가 넘어서는 등 노동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구매력을 갖춘 건강한 중산층이 생겨난 것이다.  
당시 1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를 넘었다.

민주주의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초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윤석열이 우리 민주주의를 완전 무너뜨렸다.
불법 계엄령에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어디 하나 성한 곳 하나 없는 우리 경제에 아예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구조적 무역 흑자국’ 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779억 달러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2022.5월~2025.01월) 무역수지는 총 81억 달러 적자다.
그나마 2024년도에 수입규모가 2022년에 비해 100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불황형 흑자 518억 달러를 기록하고도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자다.
우리 경제를 한미일 가치동맹에 종속시키고, 나토에서 호기롭게 ‘탈중국’을 외친 댓가다.

경제성장률도 IMF 국가부도나 코로나팬데믹 같은 특별한 위기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2023년 경제성장률이 겨우 1.4%에 그쳤고, 2024년도는 2.0%, 올해 2025년은 아예 1.5% 아래로 전망을 하고 있다.  
만성적인 저성장 국가 일본에도 성장률이 뒤처지기도 했고, 전 세계 주요 주가지수 중 우리나라 주가지수만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달러-원 환율도 여전히 고환율 상태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을 외쳤지만, 2년에 걸쳐 세수 펑크가 약 90조원에 이르고, 2년 전에 비해 국세 수입 자체가 6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나라경제가 완전 쪼그라들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나라 재정은 볼 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5~2019) 관리재정수지가 78.5조 적자였다.
같은 기간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는  241.7조 적자를 기록 중이다.
아예 나라 곳간을 통째로 태워버리고 있다.

부동산 몰빵 정책으로 내수 시장도 문을 닫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온갖 정책 자금에, 온갖 부동산 규제는 풀어재끼더니 부동산에 노출된 돈이 무려 2900조원에 달한다.
쓸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니 내수소비가 3년째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다.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법인세를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했지만 ‘법인파산 규모’만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과 임금체불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실질 임금은 2021년 359만원에서 3년 내리 줄어들고 있다.
통계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 민생 경제가 아예 파탄 나고 있다.

파면만이 살 길이다.
간절히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