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의 기재부 개혁 (차규근 의원 외)
오늘 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강령에 기획재정부 개혁을 명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개혁은 검찰 개혁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양대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하고 예산 배분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은 제도개혁과 조직개혁의 투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➀ 제도개혁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실질화, 하향식(Top-down) 방식 도입>
먼저 제도개혁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화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상향식(Bottom-up)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세부사업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생기고,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왜곡됩니다.
따라서 예산 배분 과정에서 중·장기적 전략하에 각 부처에 지출 총액을 정하고,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예산을 자율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려면, 현재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1박 2일 동안 부처별 예산총액을 결정했던 국가재원배분회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바로 그러한 실질적 예산배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 사전예산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전략회의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하여 국회 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➁ 조직개혁Ⅰ <기획재정부 예산실 분리하여 대통령 소속 예산처 신설>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혁은 이러한 제도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역할을 하는 예산실을 분리하여 예산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예산총괄심의관실과 재정정책국 등은 대통령실 산하 예산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중·장기적 재정 운용을 기획하며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현행 예산실에서 개별 부처의 사업예산에 일일이 관여하여 마치 예산실의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야별 예산심의관 소속 부서는 소관 부처로 이관하여 예산 자율편성을 하는 데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예산심의관 소속 고용예산과는 고용노동부로, 복지 안전예산심의관 소속 복지예산과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혁을 해야 진정한 기획재정부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개혁 없는 조직 재편, 또는 제도개혁과 따로 노는 조직 재편은 기획재정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해주는 숙원사업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➂ 조직개혁Ⅱ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변경하고 국내 금융정책 이관>
이렇게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재무부로 이관하여 재무부가 경제정책과 조세 정책 그리고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조세 정책과 새로 이관되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복합적 경제위기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➃ 조직개혁Ⅲ <금융위의 금감위 개편 및 건전성 규제와 영업 규제 분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금융산업 정책은 재무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을 남김으로써 산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이 금융산업 정책에 희생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여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➄ 조직개혁Ⅳ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총리실 이관 및 전면 개편>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고, 2023년을 기준으로 지출은 무려 91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획일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공공기관 역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운법을 전면개정하여 지배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의 제도개혁과 조직개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틀어쥐고 재원 배분이 달라지지 않아 정작 시민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 ‘기재부의 나라’를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엘리트입니다. 유능합니다. 기획재정부를 개혁하는 것은 유능한 기재부 공무원들이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 다툼에 빠지지 않고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개혁은 검찰 개혁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다음 정권은 인수위가 없지만, 정권 초기에 또다시 ‘국정과제의 효율적 뒷받침’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의존해서 기획재정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기획재정부 개혁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