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 여섯가지 여죄(餘罪) 수사를 촉구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지만, 승복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당부하고 탄핵반대 지지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12.3 계엄의 사실관계 대부분은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12.3 계엄 관련자들은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지귀연 부장판사의 신박한 구속일자 계산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범죄혐의는 내란만이 아니다.
첫째, 많이 잊혀져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이 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정치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024년 12월 서울고법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손준성의 지위는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손준성을 기소했던 공수처가 다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둘째,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이 공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
윤석열은 대선후보 시절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만들어준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죄로 의율되어야 할 사건이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이미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을 옮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언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할 것인가.
이번에도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공손히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경호원에게 제출하며 사건을 유야무야시킬 것인가.
셋째, 윤석열은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신청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해놓은 상태다.
경찰은 언제 윤석열을 소환조사할 것인가.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두려움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넷째, 윤석열은 12.3 계엄 직후 자신과 군 사령관의 통화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정보의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언제 대통령실 안에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작할 것인가.
이 서버 확보는 12.3 계엄의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을 향하여 직진해야 한다.
다섯째,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서 윤석열의 역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수사가 윤석열의 ‘격노’로 중단되고, 애꿎은 박정훈 대령만 혹독한 고초를 겪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명 수괴” 운운하며 그를 매장시키려 한 자들, 그리고 이를 지시한 최종 권력자의 처벌이 있어야 군사법이 바로 설 수 있다.
여섯째, 퇴역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12.3 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구속 기소되었다. 노상원의 수첩에는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이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모의다. 여기에 윤석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상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즉 ‘살권수’는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 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고,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에는 바로 폐기되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의 범죄는 이미 기소된 내란죄만이 아니다. 내란죄 외 위 최소 여섯가지 범죄혐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여섯가지 범죄혐의를 종합하면 당연히 구속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핵심부는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온갖 방식으로 보위하면서, 문재인-김정숙 부부, 이재명-김혜경 부부를 향해서는 집요하게 칼을 휘둘렀던 자들이다.
검찰은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다른 사건들은 덮거나 미루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윤석열·김건희의 관여를 확인하고도 오랫동안 뭉개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교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심 검찰총장은 유례없는 항고 포기로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을 위한 문을 열어 준 사람이다. 심우정을 위시한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작전을 짜고 있을까. 국민, 국회, 언론의 압박이 없다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
윤석열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단죄야말로 진정한 법치 회복과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다.
2025. 4. 7. 조 국
추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자신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드러냈다. 항고가 접수된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할 것인지도 주시해야 한다. 남편이 파면되고 기소되었는데 부인까지 그래야 하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부부는 이 말 할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