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세력이 10년집권 후 다시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곧 바로 실시 한것이 부자감세다. 감세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기업은 투자를 촉진시키고 고소득자들의 소비진작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나도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다.
그렇게 해서 보수정권 9년동안 소비가 촉진되고 대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되었는가? 이 부분은 모두가 일치하는 의견을 낼 것이다. "아니다"라고
성장기에는 분명 이러한 경제적 이론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한국사회는 개인 GDP가 USD $3만불에 이르렸고, 기존의 개발시대의 경제이론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봐야 할 것이다.
사회빈부는 더 커져있고, 대기업들은 많은 보유금을 쌓아 놓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자금의 편중은 급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젠 소비냐, 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대한 집요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대에 도래 했다.
기업은 끝없는 투자처를 발굴해야 하고, 소득의 여유가 있는 계층은 지속적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나갈 때 건강한 사회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국가나 국민은 대기업에 돈을 내 놓으라고 구애를 일방적으로 하게 되고, 부자들은 끝없이 그들의 비합리적인 논리를 내세워 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되다보니,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성장의 불씨조차 꺼지게 하는게 아닌가 한다.
이젠 공평과세를 통해 균등성장, 양극화 해소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 표준세율이 24.2%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11%를 내는 경우가 있고, 기업의 실효세율이 평균 18%를 조금 넘는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대기업들은 감세정책에 따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가고 있으면서도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듣질 못했다.
이젠 공평과세가 먼저다. 그다음에 부자 증세가 되어야 한다. 기업은 2,000억이상, 개인은 5억원이상의 소득자들에게 과세 새율을 고작 2% 높이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1%에 해당하는 계층이다.
그런데 언론과 정치권은 증세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증세 대상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는가?
이 상위 1%의 계층으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보수정권과 언론들이 증세라는 말 자체에 부당성만을 이야기 한다. 그들이 지금까지 성장하여 부를 축적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국민이 희생을 했고, 국가가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 국민을 위해 받은 보답을 하기에 노력했다는 이야기 보다는 자기들의 지분을 늘리기위해 국가와 국민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만 끝없이 들려온다.
담배에 과세를 해서 연간 5조원의 세수를 더 거둬들였을때 과연 언론들이 이문제에 대해 얼마나 문제를 제기했었는가? 그런대 상위 1%의 부자들에게 과세하여 불과 3조정도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는데 난리다.
이러한 무식한 식자들이 진정한 적폐가 아닐까 ?
시험만 잘쳐서 고위공직자가되고 언론의 시녀노릇이나하는 식자들은 민주사회의 흉기일 뿐이다.
이번기회에 공평과세 양극화 해소의 초석이되고 장기적으로 기초소득보장제 같은 것이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삶의 노예에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한 사회를 추구했으면 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번에 이왕지사 과세를 하려거든 연간 소득이 USD $3만불이상에 해당하는 계층에 점진적인 균형과세를 했으면 한다. ‘감세는 좋은것이고, 증세는 나쁜것이라는 사이비 교주의 설교를 맹신하는 신도들처럼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과제가 왜 무조건 나쁘고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싶다.
OECD 평균과세율을 들먹일것이고,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떠나게되어 고용악화가 촉진될것이다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논리라고 내 세울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보수적인 진영의 식자들에의해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인세가 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제와같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지위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해서 경영상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순익으로 남은 이윤에대한 세율이기때문에 오히려 법인세가 높을 수록 투자가 더 커질수가 있다.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그 이익은 오히려 주주들에게 더 많이 배당되어 오히려 초 상위계층만 더 두텁게 만들수 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 촉진과 법인세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 인것이다.
법인세율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기업은 이윤 중 법인세를 내고 난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해 주거나 사내유보(retained earnings)로 기업 안에 남겨 두게되는데, 사내유보를 해두는 이유는 앞으로 투자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 필요한 자금으로 쓰려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 기업이 투자를 늘렸다는 이야기 보다는 유보금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더 많다. 이는 투자처를 찾지못하고 있는것에 더 기인하는것이지 세율 때문인것은 분명 아닌것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투자등으로 인하여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단 한 푼의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약간의 이윤을 내고 있는 기업이 법인세율 인상 때문에 갑자기 적자기업으로 변해 버리는 일도 전혀 생길 이유가 없다.
법인세와 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 분명한데도 무지한 그들은 엉터리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소득 2천억원이 넘는 초대기업들이 실제로 낸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8.9%로 나타났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천11개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전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천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그룹 소속 계열사는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순이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천494억원이었고 법인세로 20조9천143억원을 부담해 실효세율은 18.9%로 조사됐다.
실효세율이 18.9%로 낮아진 것은 현행 법정세율 22%를 적용하면 명목세액은 24조3천429억원이지만, 이 중 14.1%인 3조4천286억원을 세무조정 등을 통해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과세를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소득보장제 같은것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성장의틀내에서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일수록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고 저소득일수록 소비가 커지는 이러한 사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과세와 적절한 분배를 통해
빈부의 차이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기초가되는 세수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