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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3월’… ‘포스트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운명의 3월’… ‘포스트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입력2025.03.02. 오후 6:5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두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운명의 3월’을 맞았다. 탄핵 인용 시엔 곧장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예열에 들어간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이 대표 사건 선고, 개헌론, 경선 룰 등을 고리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맞춰 ‘경선 30일·본선 30일’ 일정을 토대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통상의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보궐선거의..

무너진 민주주의

아시아 최초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가 경제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최고 전성기를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간을 주로 뽑는다.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실질적 민주주의도 사실상 시작되었다. 그리고 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해에 19%가 넘어서는 등 노동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구매력을 갖춘 건강한 중산층이 생겨난 것이다. 당시 1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를 넘었다. 민주주의가 제 모습을 갖추..

한국 개신교와 극우

김누리 교수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死에서 비롯됐다."일제 부역자들, 매국노를 처벌하지 않은 후과는 오늘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일제에 부역한 죄과를 묻지 않은 결과 오늘의 범죄에 용기를 주었으며 오늘의 관용은 다시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불어넣어줄 뿐이다. 오늘날의 개신교 중 특히 대형교회가 왜 극우를 지원하고, 교회 자체가 왜 극우적 성향을 띄는지 의아할 때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경과 정착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소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오늘날 어떻게 그 죄과가 반복되고 있는지 전우용 교수의 강의가 있어 아래에 정리해봄니다.미국은 개신교가 만든 국가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유럽에 비해 민주주의가 확립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