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당신이 가난한 것은 오롯하게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다'그런 사회 구조를 만든 정치인과 약탈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재벌 대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우리나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는 보상을 보면 대기업(제조업 기준)은 부가가치의 28%만을 줬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50%를 지급했다. 대기업의 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률은 조사대상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컸다. 대부분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41.3%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역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고용 비율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즉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도, 보상 능력도 최하위란 얘기다1990년대 이후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1.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대통령 그만두라는 종국판정도 국민이 내리는게 합당하다.국회가 2/3로 탄핵소추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판정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소추 이후 국민투표 사이의 기간동안, 온갖 논쟁이 오가고,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사를 표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짓는다는 것이다.2. 특이한 주장일까? 아니다.우리에게도 그런 실질적 실험이 있었다.2004년 국회는 2/3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다.마침 한달뒤 총선이 있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탄핵한 의원들과 정당을 심판했다.헌재는 전원일치로 탄핵기각을 했는데, 재판관 중엔 탄핵찬성론도 있었지만, 표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탄핵찬성은 국민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이 실질적 판정을 내린 것이다.3.박근혜 땐 어떤가..

1.2016년 이스라엘에 대형 산불이 났다. 총리 네타냐후는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이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야단을 피웠다. 당시 산불이 난 곳은 대부분 소나무숲이었다.2021년 이스라엘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다. 소나무숲이 불타자 그동안 가려졌던 테라스 형태의 공간들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이곳에 예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살았다는 증거였다. 아래 사진에서 보다시피 과거 팔레스타인인들은 저렇게 계단 형태의 경사에 올리브나무를 심고 살았다. 조상 대대로 그들은 올리브와 땅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온 터였다.바로 그랬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한 나크바 이후,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유럽 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