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례 없고 내규 어긴 초고속 재판…왜 이재명 사건만 신속 선고했나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경험한 한 현직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주간경향에 보내왔다. 필자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글을 게재한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전격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