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과 재난 지원금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가성비가 떨어진다. 재원대책도 없다"면서 "기본소득은 사실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고소득자에게도 다 주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잡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면 그걸 다 소비할 텐데 고소득층은 소비를 하지 않지 않느냐"고 평가절하한다. 
 
이는 보수세력들과 기득세력들의 일관된 주장으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녹음기처럼 틀어대고 있다.
그것도 고장나서 멈춰버린 녹슨 시계바늘처럼 한심할 정도로 진부한 이야기를 말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거나 재원대책이 없다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1970년대 캐나다 매니토바주 도핀시의 기본소득 실험이나,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주의 기본소득 전면 시행, 그리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시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생생한 모델들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싸구려 발언으로 기본소득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르면 공부라도 좀해서 대응을 좀 해주면 좋겠다. 
 
재원대책만 해도 그렇다.
이미 합리적인 재원 마련의 시나리오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게을러터져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고소득자에게도 다 주면 소득 불평등을 잡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이 무엇이고 시대적 가치와 어떻게 부합되는지 단 한번도 성찰해보지 않고 어찌 그런 시답잖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이며,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게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유력한 정책이다. 
 
이제까지의 복지정책이 고소득자와 중산층(부담계층)을 같은 배에 태우고 저소득층(수혜계층)을 다른 배에 태운 거라면, 기본소득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수혜계층)을 같은 배에 태우고 고소득층(부담계층)을 다른 배에 태우는 차원이 다른 정책이다. 
 
따라서 국민 90%는 혜택이 더 많고, 10%는 부담이 더 많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정책이라고 본다.
이것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세대가 실천해야 할 중차대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면서 "(확진자가) 800명 나와서 방역수칙을 완화하려다가 연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상태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건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고,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거다.
그런데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면서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건 지혜롭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의 낭비"라고 주장한다. 
 
재정 낭비라고?
재정이 누구 돈인가?
국민들이 피같은 돈을 잘 관리하라고 정부에게 위임한 것 아닌가. 
 
재정은 필요할 때 주인인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맡긴 것이다.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지금이야말로 그 돈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할 적기가 아닌가? 
 
재경부와 우파들은 재정건전성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는 OECD국가장 46%정도로 가장낮다.
지난 주 미국 재무성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정확대를 요구했고 IMF에서 재정확대를 권고 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가장양호 한면에 국민채무는 GDP를 초과하고 있다. 국가가 채무를 널려서 개인채무를 줄여주는게 옳바른 정책이지, 국가 재정은 건강한데 국민들은 빛에 허덕이는게 좋은가? 
 
재난은 부자나 가난한자나 선택해서 오지 않듯이 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의 위로금 성격이 짙다.
다행히 1-4월까지 세수가 30조정도가 더 들어왔다, 과감한 확대 재정이 필요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