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임-엘리트 카르텔

8. 엘리트 카르텔

 

어떤 나라든 도시화와 성장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도시 인구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그 나라의 1인당 생산성은 30% 향상된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시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나라들과 도시지역에 모여있는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 국민의 과반수가 모여사는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점진적으로 도시로 모이게 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성된다.

정확한 측정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를 가진 인구 비중을 각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평가해 보면,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소득이 6% 이상 늘어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1인당 총생산량은 22% 증가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생산성은 증가하게 되었지만 아울러 부의 불균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인들 사이의 부의 불균형 문제는 양극화 양상을 띠면서 점점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게 된다. 사람들은 소득과 지식이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 지식의 시대에서 생존의 경쟁을 하며 살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30, 40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1962년 이후 GNP가 해마다 실질적으로 평균 8% 이상 성장하여 왔다. 1인당 GNP도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1962년에는 87달러에 불과했으나, 1970년 252달러, 1980년 1,592달러, 1990년에는 5,569달러, 1997년 1만 550달러, 2021년에는 3만 5천 달러로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는 선진국이 과거 200, 300년 간에 걸쳐 이룬 성장을 20, 30년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낸 유일한 국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정부가 제공한 세제특혜와 금융특혜를 누리며 성장했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노동자였다. 노동자들은 산업사회의 직업윤리를 확립하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노동강도를 감내하며 땀흘려 일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역할과 노동성과를 빼놓고 대한민국이 성취한 고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성실한 국민성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떨치게 되었지만, 성장의 과실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외되어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날의 협력체제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물리적 강제력과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해 뒷받침된 '강요된 협력체제'였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일련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강압적 국가장치가 소멸된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과거와 같은 협력체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요된 협력체제를 자발적 협력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자발적 협력체제는 절대적·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달성할 때에 가능하다. 과거에는 성장·안정 등 목표가 비교적 단순했고 금융·재정·무역·노동·산업 등의 각 부문별로 직접적인 통제수단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목표가 복잡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직접 통제수단은 거의 사라진 가운데 간접 통제수단은 미개발상태에 있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군을 배경으로 한 지배 엘리트와 법학이나 경제학의 배경을 가진 전문기술관료의 분업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합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국민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존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를 허무는 데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엘리트 지식인들은 기존 질서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자신의 손아귀에 쥐어진 기득권을 지키느라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보편적인 가치나 도덕적 금기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가 양극화되어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기득권자들에 의해 가속화된 부의 집중이 다양한 사회문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싹트게 될 것이다.

 

소위 서민이라고 불리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현재의 경제침체 상황에서 생존위기에 내몰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살아갈 방법을 잃게 된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기까지 한다.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 살던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이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관심 밖으로 내몰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소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회의 다른 한 편에서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인맥과 제도를 활용하여 부를 쌓고 심지어는 투기, 사기, 횡령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수백, 수천 억 원의 돈을 편취하는 데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들로 인하여 비워진 곳간은 국민의 혈세로 메워진다. 결국 이런 유착과 부패로 부를 쌓아가는 기득권 세력들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병약하게 만드는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치인과 관료) - 자본 – 사법부 – 보수언론 – 종교권력층 – 권력에 기생하는 전문가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도 굳건하며 보수 양당이 적대적 공존을 하며 거의 모든 가치와 권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에는 기득권 카르텔이 늘 존재해 왔다. 이명박 정권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4대강 사업 또한 이를 비켜가지 못했다. 정권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지게 된다.

이명박 정권 시절, 2009년 12월 1일까지 입찰이 완료된 15건의 턴키 발주의 경우 평균 낙찰률은 93.4%, 낙찰금액은 4조 1,000억 원이었다. 반면 가격 경쟁방식 16건의 평균 낙찰률은 62.4%, 낙찰금액은 0.7조 원이었다.

턴키(일괄수주) 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를 따낸 업체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허용되는데 4대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니었다.

1차 공사구간에서만 이 차액인 1조 6천 505억 원이 중앙의 기득권 세력과 지방의 토건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를 관료들이 주도하고 사법부는 합법으로 공인해주고 보수언론은 찬양하고 홍보하였으며 종교권력층은 옹호하였고 어용지식인은 4대강사업 찬성 담론을 생산해 냈다. 당시의 야당은 초기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에도 4대강사업으로부터 수혜를 기대하는 관련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MB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하여 국민의 97%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무려 15.3% 이상 감소했다. 그리고 론스타가 김앤장과‘모피아’를 활용하여 관료들을 움직이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률까지 바꿔가면서 5조 원의 돈을 먹고 튄 것도 기득권 간에 이루어진 카르텔의 결과물이었다.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는 3000년 전에 나온 동양의 고전 <주역>은 음양의 조합인 64괘를 통해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를 논하는 점술서이며 철학서라고 말했다. 천지의 일부인 인간이‘역(易)의 철학’을 배워 삶의 지혜를 구하라고 만든 삶의 안내서라는 것이다. 역(易)은 변화를 뜻한다. 천지인은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도 없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3000년 전 노예제 시대에 만들어진 <주역>의 원리가 여전히 유효할까?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갑자기 주역의 13번 괘인 천화동인과 14번 괘인 화천대유가 부각되었다. 주역과 부동산 개발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주역에서 천화동인(天火同人)은 그 앞에 놓이는 괘인 천지비(天地否), 즉 불통과 단절의 시기가 지난 뒤 사람들이 한 데 어우러져 대의를 위해 우정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사로이 만나거나 집안끼리 만나 천도를 어기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뒤이은 화천대유(火天大有)는 하늘 위에 태양이 솟은 괘로서 크게 형통함을 의미하며, 풍족한 물질과 고른 나눔을 뜻하는 것이다. 이 형통함이 오래가려면 오만함과 방탕함을 멀리하고 품위, 겸손, 간난을 알고 나눠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조 기자 출신이자 동양철학도였던 김만배는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회사를 만들면서‘부동산 대박’을 기원하며 화천대유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고 그 고문들은 강찬우, 권순일, 김수남, 박영수, 원유철, 이경재 등과 같은 의원과 율사들로 채워졌다. 주역을 어설프게 접한 김만배는 주역의 지혜를 얻기보다 자구의 화려한 의미만 본 셈이었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에는 성남도개공(50%) 외에 하나은행(14%),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각 8%), 하나자산(5%), 화천대유(1%), 그리고 천화동인(6%)이 포함되어 있다. 천화동인 7인은 SK증권을 거쳐 투자했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고 은행들도 재미를 봤다. 결국 성남의뜰은 천지라는 공공재(약 29만평 땅과 하늘)를 상품으로 변형해 사람들에게 팔아 큰돈을 남겼다. 천지인을 희생시키고 자본을 살찌운 것이다.

<주역>에서‘천지비’괘가 불통과 단절이라면‘천화동인’괘는 공적 소통과 연대다. 이는 대의(大義)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장동의 천화동인은 사사로운 이권동맹일 뿐이었다. 천지라는 공공재는 모두의 것이되 누구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은 공영이어야 난개발과 독점화를 막는다.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것처럼 은행, 재벌, 정치가, 검찰, 언론, 조폭 등은 이권동맹을 위해 뭉친다. 이러한 이권동맹을 깨야하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공권력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토지개혁을 제대로 해 천지인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자본과 권력의 돈 잔치에 대해선‘멈춤의 도’인 52번 중산간(重山艮) 괘나‘때를 알고 물러남’을 뜻하는 33번 천산둔(天山遯) 괘를 참고할 만하다. 개혁 대의를 위해서는 민초들의 소통과 연대가 필수다.

그렇게 탄탄하게 구성된‘개혁동인’은 공자의 말처럼“그 날카로움이 쇠와 같고 말마다 난초 향기가” 날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삶이 없다고 하는 것이역(易)의 철학이다. 피터 모린이 그랬듯“모두 가난해지려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외환은행 저가 매각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가 박영수 중수부장이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는 중수부 연구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씨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의 친누나 김명옥 씨가 시세가 40억 원 가량하는 매물을 19억에 2019년 7월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김명옥 씨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3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시점인 2019년 7월 2일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연희동 주택은 1973년부터 46년간 살던 집이었다”며 “현 시세로 33억~40억 원에 이르는 해당 주택은 부자 동네인 데다 지역 특성상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전세나 매매 등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 사실상 직거래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가 이미 이루어져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지명 이후에는 윤 후보의 부친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 상태였다.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던 상황이라 윤석열 후보는 급하게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매수자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막역한 사이로서 그동안 온갖 수발을 들어오던 김만배에게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잘지내고 있지?”

“형님, 검찰 총장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네, 자네들 도움이 컸네.”

 

기분 좋은 목소리로 윤석열이 말했다.

 

“형님 청문회 준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도울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 고맙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연락을 했네”

“어른이 편찮으셔서 연희동 집에서 아파트로 옮겼는데 이번 청문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네. 좀 도와주게.”

 

윤석열은 청문회 일정상 지체할 시간이 없던 터라 이미 화천대유에 대해대충 알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꺼낸 말이었다.무조건 처리해달라는 말로 받아들인 김만배가 곧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1차 수익에 대한 배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금으로 연희동 집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아시는 이름으로 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만배의 상황판단이 빛났다. 기자 시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형성된 기질이었다. 이틀 후 늦은 저녁,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김만배가 찾아왔다.

 

“바쁘시죠.?”

“연희동 집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연희동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대금은 제 누님이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화천대유 배당일이라 내일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입대금도 내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9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야인이 되시면 이 부동산은 총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더 높게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속득세, 취득세 등이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매하고 총장님께서 야인으로 돌아가신 후 돌려드리게 되면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양도 소득세도 없습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 이렇게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김만배에게는 그동안 받은 도움에 대한 보은을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검찰총장이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적당할 때 도와 줘서 고맙네.”

윤석열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듯이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짧게 대답했다.

언론은, 천하동인 3호 주주인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이 거래가 잘 되지도 않는 주택가의 비싼 집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매매를 위장한 뇌물성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김명옥은 우연히 들린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고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집을 두 채나 갖고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화천대유의 배당일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비상식적 행위에 대한 언론의 의혹을 지울 수는 없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자산관리업체로 참여한 화천대우가 핵심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챙겨주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하여 김두일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15억 원 대장동 아파트 분양과 함께 미공개된 퇴직금을 받고, 11억 원을 화천대유로부터 여러 차례 나눠서 빌렸다.”

“윤 전 총장도 부친의 고가 주택 매입으로 50억 클럽에 진입했을 개연성이 짙다”

“이 바닥의 법도인 50억 원 수준에 맞춰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이렇게 해명했다.

 

“윤 명예교수(윤기중)는 2019년 3월 고관절 수술을 받아 연희동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부득이 딸을 통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시세보다 싼 평당 2,000만 원에 급히 집을 내놨다.”

“부동산에서 3명 정도를 소개받았고, 그 중 한 명인 김 씨에게 부동산에 내놓은 금액대로 총 19억 원에 매도했다. 윤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

“윤 명예교수는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받았을 뿐으로 김명옥씨 개인 신상이나 재산 관계에 대해선 당연히 몰랐다”

“김 씨 개인이 집을 사는데 천화동인 3호에 투자했는지를 매도자가 알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열린공감TV 정 피디는 29일 SNS 계정을 통해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친 윤기중씨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열린공감TV는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까지 보도했다.”

“미리 사둔 아파트로 들어가 살았는데 무슨 건강 때문에 급매를 했단 말인가?”

“천천히 시세대로 받아도 될 집을 왜 굳이 다운계약을 한단 말인가? 세금탈루 의혹이 의심된다.”

“이것은 등기서류로 간단히 확인되는 팩트이다.”

 

또한, 정 피디는 "연희동 근방 10곳에 급매로 내놨다.”고 말한 윤석열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하였다.

 

“해당 물건지 근방 전 부동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본 물건(윤기중씨 소유저택)은 매매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었다.”

“윤 측은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 계약했는지와 매매 중계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는“독립생계를 유지한다.”라는 이유로 양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바 있었다.

그리고 정 피디는 본인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윤석열 측의 반응에 대해서 반발하며 따져 물었다.

 

“우연이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한다고? 또 언론사를 겁박하는가? 법적조치에도‘강력한’이 따로 있나? 보도한 내용이 전부인줄 아나?”

“네. 법 좋아하니 좋다. 진실을 가려보자. 윤석열 씨 당신의 신혼집은 삼성전자가! 아버지 집은 화천대유가! 그러니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윤 후보와 대립해온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 측은 윤석열의 의혹이 불거지자 이렇게 말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장동 의혹에 또다시 야권 인사 연루가 확인된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종착점이 결국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게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야권 인사가 계속 나올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화가 고밀화해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개발 질서가 압축적으로 잘 표현된 대표적인 개발사례다. 거대 자본가와 건설개발자, 법률가, 정치와 행정관료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결되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 압축성장 과정 중 발생한 폐해를 되짚어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잘 살펴보고 분석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은 소득의 불균등에서 분배구조의 합리화로 이끌어낼 수가 있고,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 양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승자독식의 합법적 불공정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회구조를 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공동체가 같이 성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

성장시대에 엘리트 카르텔 집단이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적인 부패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에 저항하고 파괴해나가는 과정이 잘 표현된 것이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과 행정관료가 서로의 형식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담합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주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래 공적인 역할이나 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오용하는 부정부패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사용하고 교환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수익 구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조직과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자문을 한 인물들에는 최고위급 법조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에 능통한 이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법률상의 구멍을 잘 아는 사람이 합법의 위장술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의 네트워크는 법조계 거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는 관료,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패의 양태가 변했다는 점이다.

대장동 개발 사건을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어떤 진영은 토건세력과 정치인이 결탁한 비리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진영은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법조계와 정치인이 결탁한 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가 상대방의 게이트로 만들려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엘리트 카르텔이 저지른 부패라는 점에 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경험하는 부패는 단순한 뇌물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적인 부패이다.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과 행정 관료가 서로의 형식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담합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카르텔은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층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겉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력자들이다. 대장동 개발은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마이클 존스턴에 의하면 부패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독재형 부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부와 권력을 착취하는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다른 유형인 족벌부패는 시장의 기회는 확대되지만 제도가 취약한 저개발국가의 특권층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시장 기회와 제도는 발전한 반면 권력을 견제할 민주제도가 미숙한 나라에서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시장 로비형 부패가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한 선진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렇게 부정부패는 그 양태가 변화할 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뇌물을 공공연하게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후진국형 부패는 명백히 불법적 형태를 띠지만 선진국형 부패는 합법의 형식을 띠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증대된다.

마찬가지로 합법의 형식을 띠지만 부와 권력을 불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많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부패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부패는 공적인 기회와 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익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그것은‘합법적 불공정’에 의한 부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패는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않더라도 민주적 제도를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

 

자본이 학맥, 지역, 언론, 종교, 행정관료 등과 연결되어 이익이 형성되는 곳에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이익이 공유되기 마련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어야 한다.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이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감시하고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의식적 각성이 필요하다.

사회구조를 파헤치고 알려야 하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거나 진영에 사로잡혀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 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순위를 정하는 식의 뉴스 제작 방식을 없애는 법제화도 절실하다. 기사 클릭수로 돈을 버는 식의 구조에서는 질 높은 기사를 생산해내기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정확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기레기라는 조롱적 표현으로 대중에게 지탄받는 것과 같은 일들이 팽배해져 결국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육 시스템에도 작동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을 제거해야 한다. 국립대학 중심으로 서열화되는 대학 위계 시스템을 없애고 학점인정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기득권이 재생산되는 기존의 잘못된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인 탈바꿈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배제해야 한다. 수사는 일선 경찰, 노동, 세무, 관세, 국정원 등의 수사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공수처를 확대하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더 강력한 수사와 기소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하는 프랑스식 사인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를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인구 분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낙후된 농촌의 빈농가 주택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재건축한 뒤 농가에 지원하고, 농촌으로 이주민들에게 주택과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연수만큼 지역의 공기업 및 공무원 채용 시 가점을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인구 분산을 통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정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월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보다는 직접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이고 전진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그 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기소하므로 서 명성을 얻고, 봐 주므로 서 부를 얻는 짓을 자행해오고 있다.
때로는 구속되어 있는 범죄자의 진술로 기소하여 처벌을 하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범죄협의가 있는 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협의 없음으로 처리한다.
오늘날 검찰 제도는 일제 강점기때 독립 운동가를 잡으라고 온갖 권한을 몰아주었는데 해방이 된 이후에는 친일파들이 집권하는 정권에 하수인이 되어 온갖 정권연장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권력을 키웠다.
이 권력으로 하수인 노릇을 하기 보다는 아예 정권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이를 동조하고 같은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가는 언론과 합작하여 정권 탈취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검찰과 언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자기가 지은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현 정권을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자신의 '집권시 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씌워진 '정치보복' 프레임에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재자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는 맥락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 하겠다'라고 하니 자기네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고 합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정치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나?"라고 외치자, 현장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이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후보는 "원래 옛날에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씌우는 것은 세계 최고"라며 "자기네가 지은 죄 남한테 덮어씌우고, 자기가 지은 죄는 덮고, 남은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이나? 여러분들, 이젠 속지 마시라!”라고 외쳤다.

“부정부패를 놔두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매일매일 허리 휘어지게 일하는 서민들이, 권력과 결탁해 저렇게 3억5,000만 원 넣고 8,500억 원 받아가는 것을 보고 일할 의욕이 나나, 안 나나?”라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일할 의욕을 안 나게 만드는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나, 없나?”라며 “(자신의)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를 자기네(민주당 정권)들에게 보복한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닌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 잡아 넣아야 된다"와 같은 거친 응답이 나왔다.

“민주당, 선거 때만 되면 노동자 위하는 것처럼 코스프레”

 

이날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이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고, 국민 속이는 공작 전문가들”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평소에는 아주 친기업적으로 갖은 알랑방귀를 다 뀐다.”라며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노동자와 기업을 갈라치기 한다.”라고 주장했다. “표가 어디가 더 많으냐? 노동자에게 더 많지?”라며 “자기들이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공작한다. 다시는 속지 마시라”라는 이야기였다.

 

윤 후보는 “이런 부패하고 무도한 세력에게 더 이상의 집권을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의힘,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시라”라며 “나와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잘못하면 가차 없이 심판해주시라”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3억5000만 원을 넣어서 1조 원의 수익을 갖게 만든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올렸다. 저 당이 정상인가?”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저 당도 정상적인 당이 되고, 또 국민의힘과 서로 국회에서 협의할 것 협의하면서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우리도 잘못하면 가차 없이 비판해주시라. 국민의힘도 국민들께 혼 많이 나지 않았느냐?”라고 반복하며 “민주주의라는 건 책임정치다. 이렇게 엄격한 책임정치하고, 심판하고, 심판받고, 이렇게 해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번영하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 정서에 호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아래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한분이 이런말을 한다는것에 이해가 되는가?
모든 권력을 다 주무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아니든가?
싸움의 기술에서 ‘한사람만 조진다.’것이 정설이다. 모든 것을 동원해 자기직속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도륙해서 감히 그 누구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는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수많은 가족비리가 끊임없이 나와도 다 덮고 숨기고 몰랐다고 주장하고, 본인이 근문했던 검찰 조직들은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공포 정치로 검찰공화국 건설을 천명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처음에는 사모펀드에 관련이 됐다고 수사를 시작하고서는 이는 기소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디언 기우제처럼 나올때까지 뒤져서 형제와 부모, 아들딸까지 모두 도륙했다.
그리고 겨우 지방대학 표창장으로 기소를 했고, 심지어 판사들 사찰을 하므로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OTek고 볼수 있다.
이를 지켜 보는 국회의원, 언론,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부화뇌동 [附和雷同]하고 있다.
두려운 것이다.
그 두려움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요원하게 만들고 공수처는 유명무실해졌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 밖에 안되는 대통령이 뭐라고 검찰한테 덤비니냐며 선거 유세현장에서 대중들에게 강한 후보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강한 독제자에게는 스스로 종과 노예가 되므로서 생명을 연장하고 흠모하면서 자기가치를 상실해 간다. 이는 아직 까지도 장년층에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드롭이 가슴깊이 잔영으로 남아 있다는게 그 증거다.
어설픈 개혁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수사권을 분산하고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든지 1년이 지나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180여석의 과반수이상의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이루지 못해 결국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점철된자를 세계 10대 선진국의 걸맞지 않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다.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고 무속신앙과 사이비 종교에의지하는 것도 모자라 공포정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브라질을 보면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중퇴인 노동자 출신 룰라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브라질의 빈민계층은 없어지고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부흥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80%가 넘었고,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그를 칭찬했지만, 기득권과 언론들은 그를 헐뜯고 비난하였다.

룰라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자 검사와 판사가 서로 결탁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검사는 진보 공직자들을 구속기소하고 언론은 사건을 확대 재 생산하여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여 공격하게 한다.

이미 기득권의 한통속인 그들은 검찰이 증거가 약해도 기소를 하면, 판사는 예외없이 유죄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사법 쿠데타는 집권당 및 정부의 진보인사들을 구속시켰고, 심지어 룰라의 후임대통령도 범죄혐의를 씌워 탄핵시켰다.

룰라가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경우 당선될 확률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고뇌물죄 등의 혐의를 씌워 구속시키고,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렸다.

반면에, 극우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소송들은 모두 기각하여 면죄부를 주면서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극우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판사는 유죄판결로 저항의식을 합법적으로 구속시켜 버렸다.

그 결과 세계 8위의 브라질 경제는 몰락하였고 빈곤층의 고통은 룰라 이전으로 회귀했고 기득권의 이익은 룰라 이전으로 복구되었다.

브라질은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총과 칼을 동원한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된 사법권력이 기득권 및 언론과 손잡고 소리없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고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기득권의 저항과 기득권 가르텔에의해서 손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집권당의 대통령을 칭찬하지만, 기득권과 언론은 헐뜯고 비난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는 노골적으로 '검찰공화국'을 주장한다.

법무부의 검찰 통제를 제한 하고 검찰의 예산권부여하고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찰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집단인가가 매우 의심스럽다. 대선후보 측근에 대한 검찰, 판사, 언론, 기득권이 보이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면 대한민국이 브라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는 감옥에서 “브라질 엘리트 계층은 빈곤층의 사회적 상승을 용납하지 않는다.”

“빈곤층에게 대학입학을 허용하고, 부유층과 동일한 인도를 걷게하고, 쇼핑물과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내가 저지른 죄악이다.”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노령층과 저소득, 저학력, 미취업 계층으로부터 보수정권은 그 동안 이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업적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강화시킬 우려가 보인다.
윤석열의 등장은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