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뿐만아니라 어떤 조직도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법은 상식의 규범이다]라고 나는 인식한다. 왕정통지치가 끝이나고 일제식민지하에서 통치 수단으로 출발한 검사제도가 지금까지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지만, 권력 이관이라는 인식은 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식민지를 더 강화 하도록 기초를 만든 사법제도는 해방이되면서 권력 유지용으로 진화 되었다.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었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도 망각한체 조사와 수사라는 기본적인 출발점에서의 사법정의를 정치권의 입맞에 맞게 각색되고 연출되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략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의 애완견이 되면서 권력을 누려왔고, 때로는 청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