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인구 분산 문제] 1. 갭투자 억제 대출을 규제하기 보다는 대출은 풀어주고, 전세 대출이자를, 월세를 내는 돈과 같게 하거나, 전세 대출이자가 월세를 내는 것보다 높게 대출규제를 만들면, 갭 투자를 줄일 수 있다. 현제는 월세를 내는 것 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하는 것이 월세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게된다. 이는 주택 소유자의 갭 투자를 용이하게 하게되는 요인이 된다. 2. 주택 보유세 1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누진되도록 구성하면 주택은 안정이 될수 있다. 1가구를 기본 세율로 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주택 모두에 대해서 배수로 과세하고, 3주택자는 3주택 모두에 대해서 기본 세율의 3배수 이런식으로 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