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다.
아스팔트서 극우들이 열심히 성조기를 흔들어 대는 동안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무려 25% 관세를 때렸다.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 체결을 맺어 그 협정에 따라 대부분 서로 무관세를 매겨왔다.
그런데 이번 상호관세로 FTA협정은 말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가관 협정을 미국은 자국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뒤엎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버렸다.

충격적인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을 극도로 키우고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
아스팔트 극우들이 흔드는 성조기와 수구들의 미국 바라기를 트럼프는 보기 좋게 뒤통수를 갈겨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늘 광장에는 많은 극우들이 성조기를 불태워도 시원찮을 판에 또 성조기를 가지고 나와 흔들 것이다.

이들은 보수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는 노예일 뿐이다.
뇌가 없는 좀비가 맞다.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들어서 있는 베트남 등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우리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 산업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에서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수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같다. 한 수 한 수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막론하고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지속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한,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규제를 속도감 있게 철폐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국내 정치 속에서 정적 제거에 몰두하는 ‘방구석 여포’ 같은 지도자보다, 글로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가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법조인들의 검투사 정치 속에서 누군가를 감옥에 넣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방탄하려고 허비한 세월이 야속하다.
그리고 중차대한 시기에 망상으로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