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9. 그분의 몫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주요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간을 혼란 속으빠뜨린 말이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장동 일원 96만 8,890㎡(약 29만 3089 평)에 5,903 가구를 개발하는 1조 1,500억 원 규모의 사업과 관련한 부정에 어떤 최고 권력자가 얽혀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며 성남 판교의 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과 공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특정 개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 화천대유에도 4,0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돌아간 것이 드러..

8. 엘리트 카르텔 어떤 나라든 도시화와 성장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도시 인구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그 나라의 1인당 생산성은 30% 향상된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시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나라들과 도시지역에 모여있는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 국민의 과반수가 모여사는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점진적으로 도시로 모이게 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성된다. 정확한 측정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를 가진 인구 비중을 각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평가해 보면,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소득이 ..

7. 의혹에 의혹 경기경제신문에“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기사가 나오자 20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며 정국은 요통쳤다. 결국 검찰은 연이은 고발과 여론에 떠밀려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 후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해 공판을 진행했지만 진짜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당시의 검찰 수사는 크게‘대장동 4인방의 배임과 뇌물 혐의 수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점으로 겨냥한‘윗선 수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얽힌‘50억 클럽’수사로 나눌 수 있다. ‘윗선수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뇌물의 흐름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달리 추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