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박정희의 최면에 걸린 당신에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쥐었다.그로 말하면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였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 같다.1910년 8월 29일, 한국은 일본에 나라를 잃었다. 모든 한국인이 일제의 종살이를 강요당했었다.저들의 억압이 계속된 35년 동안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늘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왜 우리에게는 인물이 없나?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잘 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왜 없나?’상해임시정부에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열악한 국내외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겪을 뿐이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진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한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8년까지 전국에 108.3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호남의 풍력,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체 재생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계획이다.이렇게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어디에 쓸까?호남평야에?아니다.호남은 지금도 전기가 남아돌아서 한전은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호남에 짓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정부는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송전선을 깔아 전기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산과 들에 송전탑이 설치되고, 도시라도 만나면 땅을 파서 전선을 묻어야 한다.흉물스러운 송전탑을 세우고 위협적인 전선을 연결하느라 온 나라가 공사판이 된다는 의미다.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간단하다.거기에 공장이 몰려 있기 때문이지.안 그래..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아침햇발]박용현 기자2025. 5. 11. 15:55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용현 논설위원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보다 먼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건 법관들이었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최고법원이었던 고등법원(parlement)은 혁명 발발 이듬해 바로 폐지됐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왕에게 돈을 내고 판사직을 얻어 세습했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는 일이 횡행했고 각종 세금과 징집 면제 등 특권을 누렸다. 귀족이 아니었지만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된 이들은 ‘법복귀족’으로 불렸다. 평민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귀족에게는 더없..

기고-전례 없고 내규 어긴 초고속 재판…왜 이재명 사건만 신속 선고했나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경험한 한 현직 변호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주간경향에 보내왔다. 필자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글을 게재한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전격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

[펌]김규현 Facebook 2025.05.07 허위 프레임이 무서운 이유,아직도 이재명은 범죄자여야만 한다.그래야이낙연을 선택한 내가,2번엔 이기자며 윤석열을 뽑은 내가.탄핵 정국에서도 거리에 나서지 않았던 내가 무조건 옳게되기 때문이다.그걸 위해, 이재명을 악마화시켜야 한다.그래야 내가 옳게 된다.1. 모라토리엄이 구라?이재명이 국민들의 머리에 각인된 건,성남시장 1기 시절 7천억 원이 넘는 부채 위기 속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를 정면 돌파한 실적 때문이다.‘정치쇼’ 운운하는 사람들은, 당시 성남시가 실제로 지급 불능 상태에 가까웠고, 가용 예산이 681억 원뿐이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판교 특별회계든 뭐든, 당시 상황은 이자조차 감당 못 할 만큼 심각했다.그런데도 “사실상 빚이 아니다”라..

[펌]지승룡 facebook 2025.05.07나는 정치인 사진을 찍을 때,해외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옷이나 넥타이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시계도 모두 벗으라고 한다.외제차를 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라고 조언 드린다.그걸 겉치레라고?정치는 겉치레에서 시작된다.선거는 ‘속내’를 판단할 기회가 없을 때,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그 겉모습은 의외로 솔직하고 정확하다.표를 얻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그래서 나는 정치판에 뛰어든 분들께"아마추어의 자세론 안 된다"고 조언 드린다.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행보에서쪽방촌을 방문했는데그 때 입은 옷이, 일본 브랜드 데상트였다.그 로고는 심지어 아래로 향해 있다.떨어진다는 뜻이다.다시 말하지만,정치는 전..

https://omn.kr/2ddnt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2025. 3. 26.)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일(2025. 3. 28.),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일,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내인 2025. 5. 15.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

저는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를 도륙하려 들 때부터,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연성 쿠데타의 가능성을 수시로 제기해 왔습니다.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력 후보를 ‘사법적’으로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는 ‘법치’의 탈을 쓰기에, ‘합법적’으로 막아내기 어렵습니다.당시 브라질 국민들도 사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2019년 당시 저는 우리가 브라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의 공작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조국 일가 도륙은 우리에게 사법쿠데타를 막기 위한 ‘백신’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그러나 한국의 부패한 법조-언론 카르텔은 조국 일가을 도륙하고 윤석열을 당선시켰으며, 이재명을 끊임없이 법으로 ‘협박’..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의 기재부 개혁 (차규근 의원 외)오늘 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 개혁방안을 발표합니다.조국혁신당은 강령에 기획재정부 개혁을 명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개혁은 검찰 개혁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양대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입니다.그러므로 기획재정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하고 예산 배분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개혁의 핵..

장모와 사위를 잡아 놓고 옷을 벗긴채 공개 성행위를 시키고, 죄없는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죽인후 애인이나 부인을 강간하거나 첩으로 삼고, 아편먹은 환각상태에서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1946년부터 1949년 12월까지 서북청년단들의 모습이었다. 반공이라는 이념적 광기와 사적폭력이 난무하던 이 시절. 적어도 이 시기에 극우의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없었다. 서북청년단은 평안도 일대 지주의 자식들이 해방후 김일성의 친일파숙청을 피해 남으로 피신해와서 한경직목사 등의 도움으로 만든 반 군사조직이다.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 잡는 인간백정들이었다. 돈달라고 해서 안주면 죽이고, 시계달라고 해서 안주면 죽이고, 이승만사진이나 태극기를 강매하다가 안사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예쁜 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