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세’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독일식 빗물세’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빗물 유출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독일식 빗물세’는 하수도요금을 빗물처리 등 하수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요금 적법성 시비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독일은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요금에 불투수 면적에 비례하는 우수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즉 빗물 투수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우수요금을 덜 낼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하수도요금은 총괄원가 범위내에서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 부과(배출량은 상수도 사용량 기준)하고 있으며, 빗물에 대한 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서울시에 부설된 하수관은 1만298㎞이며, 이중 8820㎞는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제하는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으나, 현행 하수도요금은 오수배출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강우시 빗물 처리비용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대폭 증가(1962년 7.8%→2001년 47.7%)함에 따라 강우 시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유출되는 등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해왔으며, 통수대책으로 하수관거 확장과 빗물펌프장을 신·증설해왔으나,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서울시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300명이 모인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생태적 물순환체계 촉진에 도움이 되는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빗물처리 의무주체 및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행,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박사가 ‘빗물관리 제도와 빗물세 도입의 필요성’을, 빗물도시연구센터 권경호 소장이 ‘독일의 빗물하수도 요금 산정방식과 시행현황’을,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빗물세가 하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주제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대한상하수도학회 박주양 회장의 사회로 단국대 현인환 교수와 환경부 윤남호 서기관, 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지오마린 김정한 대표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5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지오마린 김정한(오른쪽) 대표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2012.9.5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의 '독일식 빗물세' 도입 검토 소식에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빗물세가 '세금'이 아닌 '요금'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도입 필요성에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빗물세를 부과하기 위한 토대 부족과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실제 도입이 가능할 지에는 이견이 많았다.   5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 빗물세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적극적 찬성"(김정한 ㈜지오마린 대표) "기존 상하수도 문제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박상원 한국수도경영연구소 박사) "논의 배경에 전적으로 찬성한다"(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원장) 등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주양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빗물세가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일부 보도를 의식해 "빗물세는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게 아니라 하수도세 구성의 형평성을 돌려보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토론을 시작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경호 서울대 공학연구소 박사는 "며칠 빗물세로 인터넷이 뜨거웠지만 빗물세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요금부과이고 원칙적으로 전체요금은 같고 배분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기본철학"이라고 오해를 경계했다.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도 "시에서 빗물세를 세금으로 도입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고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없다"며 "빗물세 도입으로 되레 서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공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식 빗물세'는 불투수면적에 비례해 빗물 처리 비용을 하수 처리요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수도요금 명세표에는 상·하수도 요금만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하수도 요금의 32% 정도가 우수처리에 사용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빗물세가 도입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하수도요금 중 우수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나눠 부과하게 돼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하수도요금의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49% 정도라 빗물세 도입과는 별도로 하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우리의 하수도요금은 독일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데 가정에서 매달 17톤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3700원을 내고 이를 재원으로 침수방지와 수질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빗물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최태용 원장은 "빗물세가 세금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우선 있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2, 3단계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면서 "빗물세에 대한 제대로된 홍보를 하고 꺼내놓아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빗물세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건물과 신설 건물에 부과기준을 어떻게 달리 할 것인지도 굉장한 고민이 될 것"이라며 "기존 법제에 따라 다 짓게 해놓고 불투수면적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원 박사는 "문제는 하수재정은 악화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쉽지 않다"며 "빗물세 부과를 위한 불투수층 계측 등 관리와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빗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인환 단국대 교수는 "빗물 처리의 책임이 정부냐 아니면 시민이냐는 논의가 명확히 돼야 다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임야 소유자는 빗물처리를 다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불투수면적을 줄일 여건이 되야 하는데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사는 서울시 주거환경에서 주민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빗물세를 도입한다고 서울시가 침수피해를 전부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도시 불투수면적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시발점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빗물세 도입이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