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9. 그분의 몫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주요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세간을 혼란 속으빠뜨린 말이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대장동 일원 96만 8,890㎡(약 29만 3089 평)에 5,903 가구를 개발하는 1조 1,500억 원 규모의 사업과 관련한 부정에 어떤 최고 권력자가 얽혀 있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며 성남 판교의 대장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민간과 공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때 이재명 성남시장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밝혔으나, 특정 개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인 화천대유에도 4,0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돌아간 것이 드러..

8. 엘리트 카르텔 어떤 나라든 도시화와 성장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도시 인구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그 나라의 1인당 생산성은 30% 향상된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시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나라들과 도시지역에 모여있는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 국민의 과반수가 모여사는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약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점진적으로 도시로 모이게 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성된다. 정확한 측정기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를 가진 인구 비중을 각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평가해 보면,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소득이 ..

7. 의혹에 의혹 경기경제신문에“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기사가 나오자 20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며 정국은 요통쳤다. 결국 검찰은 연이은 고발과 여론에 떠밀려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 후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해 공판을 진행했지만 진짜 수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당시의 검찰 수사는 크게‘대장동 4인방의 배임과 뇌물 혐의 수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점으로 겨냥한‘윗선 수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얽힌‘50억 클럽’수사로 나눌 수 있다. ‘윗선수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뇌물의 흐름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달리 추정되는 ..

6.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부국의 위상을 떨칠 수 있게 된 밑거름이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두 번의 도전 끝에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52년 2월 2일 대구에서 당시 육군 정보학교장이던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 사이의 1남(지만) 2녀(근혜·근령) 중 장녀로 태어났다. 9살이 되던 해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어머니 육영수가 재일 한국인 문세광의 저격으로 사망하자 급거 ..

5. 성남의 뜰 2014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전환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후보로 낸 신영수 국회의원을 물리치고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은 LH공사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던 것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전환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민관공동개발사업이 다시 민간개발사업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민관 공동 개발로 굳어지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15년 2월 13일 성..

4. 대장동 게임 2010년 7월에 치뤄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뜻밖에도 민주당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하여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LH공사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되었던 사업이었다. 이재명의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민간개발사업의 주체였던 씨세븐의 사업제안을 반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3.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자문단은 씨세븐의 이강길 대표에게서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서서히 고삐를 죄어 갔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브릿지론 대출금의 1년 만기가 곧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출을 알선했던 조우형은 대출 연장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고 있었다. 대출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부산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일반적으로 이자만 잘 내면 대출 연장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부산저축은행은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보를 한 것이었다. 이 무렵 정영학은 삼성건설 출신 김용철을 자문단에 끌어들여 남욱, 김만배, 배성준과 함께 역량을 다지고 있었다. 이들은 성남시청과 의회, 토지주,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추진위원회에 “대출연장이 안 돼 이강길 대표의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

2. 지주작업과 선수들의 등장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은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있으며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 으로 불리던 곳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안의 충돌로 인해 번번히 좌초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이던 2004년 12월경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 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담은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공개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도시기본계획 공개 후 성남시는 1년 동안 개발 행위 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투기를 유발시키고 말았다. 국토부는 2005년 6월 성남시가 제출한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

1.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장마가 끝나고 대기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청명한 하늘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더운 하루를 예고라도 하듯 햇살은 맹렬히 창가를 내리쬐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우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많은 날을 분주하게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사를 쓰고 이런저런 인맥을 쌓으며 만든 사업이었는데 결국 노심초사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멋지게 살아갈 미래를 그리던 꿈에 한껏 부풀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을까?’ 자조 섞인 생각들에 휩싸인 채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출근하여 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

프롤로그 모든 국가주의적 전체주의 운동이나 그 정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인파시즘은 이탈리아어 파쇼(fascio)에서 유래했다. 파시즘의 가장 심각한 특징은 국가권력을 절대적 우위에 두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파괴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국가권력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개인들로 파편화된 국민에게 권력자의 카리스마를 찬양하게 하고 절대적 복종을 강요한다. 이러한 절대적 지배는 지배자들이 추구하는 군사적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관보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한 편, 재화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분배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없애고자 하는 사회체제를 공산주의라고 한다. 공산주의를 뜻하는 코뮤니즘(com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