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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와 우정

Q. 자기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우정이는 왜 즉시항고를 지시하지 않았을까? A. 심우정과 검찰의 또다른 아킬레스 건은 우정이가 인천지검장일 때(22.6~23.9)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을 덮어준 것. (1) 김건희와 매우 연관이 깊은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심우정과 휘문고 동기(81회)가 김건희 친오빠인 김진우. 또한, 김건희 친동생 김진한이 말레이시아에 산다고 함.(2) 경찰청장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에게 직접 칭찬까지 했던, (3) 그러나 관세청장까지 나서서 경찰지휘부에 무마 압력을 넣었던,(5) 당연히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고,(5)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을 인천 세관이 도와줬다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을 그냥 뭉개버린 초유의 사건이 그냥 묻혀버림. 한..

국민이 주주가 되는 국민펀드

한국 AI 기업이 상장없이 20조원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 할 수 있을까?없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는 약 600억원~700억원 자금을 모으는 데도 어려움을 겪어 메타에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다.미국 AI데이터 기업 데이터브릭스는 비상장기업으로서 약 20조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조달했다.한국에서 세계적인 딥테크기업이 나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1조 9457억원의 투자자금이 조성되었고 4697개의 기업에 투자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이 25억원에 불과했다.그나마 비교적 회수가 쉬운 분..

‘운명의 3월’… ‘포스트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운명의 3월’… ‘포스트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입력2025.03.02. 오후 6:52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두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운명의 3월’을 맞았다. 탄핵 인용 시엔 곧장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예열에 들어간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이 대표 사건 선고, 개헌론, 경선 룰 등을 고리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맞춰 ‘경선 30일·본선 30일’ 일정을 토대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통상의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보궐선거의..

무너진 민주주의

아시아 최초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국가 경제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최고 전성기를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약 10년간을 주로 뽑는다.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갖춰지기 시작했고 실질적 민주주의도 사실상 시작되었다. 그리고 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평균 임금인상률이 한해에 19%가 넘어서는 등 노동자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구매력을 갖춘 건강한 중산층이 생겨난 것이다. 당시 1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8%를 넘었다. 민주주의가 제 모습을 갖추..

한국 개신교와 극우

김누리 교수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死에서 비롯됐다."일제 부역자들, 매국노를 처벌하지 않은 후과는 오늘날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일제에 부역한 죄과를 묻지 않은 결과 오늘의 범죄에 용기를 주었으며 오늘의 관용은 다시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불어넣어줄 뿐이다. 오늘날의 개신교 중 특히 대형교회가 왜 극우를 지원하고, 교회 자체가 왜 극우적 성향을 띄는지 의아할 때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배경과 정착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소나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오늘날 어떻게 그 죄과가 반복되고 있는지 전우용 교수의 강의가 있어 아래에 정리해봄니다.미국은 개신교가 만든 국가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후 유럽에 비해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모로코 왕국(Kingdom of Morocco)

1. 모로코의 경제북아프리카의 경제 대국 모로코의 국내 총생산량 국민소득(GDP)와 1인당 GDP는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모로코의 GDP은 약1,570억 9천 달러이고 2023년 GDP는 약 1,439억 6,000만$였다.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인접해 있는데, 이 해협의 최단 폭은 불과 14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모로코의 해안에서 스페인 땅이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가깝다. 모로코의 1인당 GDP는 2024년 약 3,890달러이고 수년간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위치한 튀니지의 1인당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4년 모로코의 GDP는 212 ..

소비노동

 I+155.156 #PSB #電腦星 오늘의 키워드 #소비노동 여러분 사실 다이아몬드가 무한에 가깝게 많다는 사실 아시나. 다이아몬드가 비싼 유일한 이유는 독점공급원 드비어스가 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싸지만 오히려 더 크고 예쁜 인공 다이아몬드가 여성들 사이에 인기다. 인공지능의 문제는 핵융합의 딜레마와 동일하다. 무한 에너지가 공급되면 핵융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에너지는 즉시 무쓸모해진다. 중동은 바로 알거지가 되는 것. A.I. 도입으로 인간의 모든 일자리가 쓸모없어지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핵융합의 공통점은 생산력과 에너지의 무한 공급과잉이다. 그때 희소한 것은 무엇일까.무한창출된 생산력과 에너지를 소비해 줄 이들이다. 공급 사이드와 달리 수요 사이드는 무한하게 늘수가..

조선의 괴벨스

한동훈, 윤보다 더 경계해야 할 자 조선의 괴벨스… 검찰의 검은 기획자 윤과 계엄했다면 100% 성공했을 것 . 한동훈이 '국민이 먼지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하고 복귀한단다. 12.3 이후 그가 ‘계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진영에서마저 그를 평가하며 이재명에게 만나보라는 이들이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순진한 생각이다. . 한동훈은 조선의 괴벨스다. 그의 간교함은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디테일에 능하다. 검찰의 검은 기획자로 ‘대호프로젝트’를 가동, 조국과 추미애 타격하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진짜 악령이 한동훈이다. . 12.3 이후 윤석열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멍청이’ 일 게다. 어떻게 저런 자가 계엄을 주도했을까 할 정도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만약 검찰시절처럼 한동훈과 함께 일을 도모했..

검사 깡패국가

>이재명은 ‘사법(私法)’리스크 겪고 있다국가기관에 의한 사법(司法)이 아니다.윤석열 개인(私人)에 의한 장난질 후유증이다.한마디로 정치보복 재판일 뿐이다. 윤석열 검찰독재 치하의 모든 정치사건 정치재판은 무죄여야한다.정치보복과 정권연장용 탄압이기 때문이다.선진국에서 정치재판이 공소기각되는 이유다.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을 376회 압수수색했다.지구상에서 단연 세계최고 기록이다.왜그랬을까? 오직 피선거권 박탈 때문이다.선거 출마자격을 없애려는 장난이다.왜 무차별 기소했을까? 그중 하나만 걸리면 출마자격이 없어진다.그래야 퇴임해도 뒷탈없는 검사정권 이어진다.국가의 법체계가 윤석열 개인의 법체계로나뒹굴었으니 나라가 개인 소유된 꼴이다.5건의 정치재판은 삼심제에 따라15번의 정치재판을 만들어낸다.국가의 이름으로 ..